(지역사회복지론 과제)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와의 관련성 및 긍정적 측면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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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와의 관련성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면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중앙정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지방자치의 출범 역사를 살펴보면, 1960년 11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 그하 면장까지 직선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하였으나, 전두환 군사 정부의 쿠테타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8년 7월 제2기 민선자치시대를 거쳐 현재 바야흐로 제3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Ⅱ. 본론

그동안 사회복지 정책이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정책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지역단위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사회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지역사회복지 활동의 주체가 지역주민으로 변화하면서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과 더불어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기능은 매우 미약하였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은 중앙정부에서 결정되어 지방정부에서는 결정된 정책을 전달하는 중간 전달자에 불과하여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대변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이고도 자율적인 정책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물론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해야 할 부문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복지 사업을 위한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의존하여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복지의 향상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