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도입배경·발전과정과 현황 및 문제점과 발전방향 조사·연구 리포트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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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1) 적용대상 및 적용대상제외
(2) 적용대상(가입)의 종류
(3) 적용대상 현황
2) 급여
(1) 급여보상의 요건
(2) 급여의 종류
(3) 적정 급여수준 보장을 위한 제도
(4) 다른 법령의 보상·배상과 중복급여 제한 및 다른 사회보험과 중복급여 조정
3) 재정
(1) 보험료
(2) 정부의 재정지원
4) 관리운영체계

3.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문제점
(1) 적용대상제외자 과다
(2) 재해인정범위 협소 및 보상수준 미흡
(3) 직업병에 대한 보호제도 미흡
(4) 근로복지사업 및 산재예방사업 미흡
2) 발전방향
(1) 적용대상 확대
(2) 재해인정범위 확대 및 보상수준 향상
(3) 직업병에 대한 보호제도 강구
(4) 근로복지사업 및 산재예방사업 촉진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산재보상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보장제도이며, 한국에서도 가장 먼저 발전된 제도이다. 산재보상제도는 업무상 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충분한 요양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에서 산재보상제도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선진국의 경우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민법에 의한 보상,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사용자의 개별책임, 산재보험제도 도입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로로 발전되어 왔다.
1948년 정부수립 후 업무상 재해보상에 대해 별다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전제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는 제헌헌법에 의해 노동3권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 사업장 단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 중 략 >

3.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문제점
(1) 적용대상제외자 과다
산재보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산재위험이 높은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농업·어업·임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의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사용한다. 근로자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근로복지공단, 2008b.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2008c. 『산재보험통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2010 『2012년도 2/4분기 산재보험·고용징수 분석실적』.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이상국, 1994.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과 판단요령” 『노무관리』 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