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증권투자신탁의 개념, 증권투자신탁의 분류, 증권투자신탁의 경제적 기능, 증권투자신탁의 환매제도, 증권투자신탁의 분리조치 사례,향후 증권투자신탁의 정부대책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증권투자신탁의 개념

Ⅲ. 증권투자신탁의 분류

Ⅳ. 증권투자신탁의 경제적 기능
1. 자산가치의 전환기능
2. 투자정보의 중개 및 생산기능
3. 국민 경제에서의 역할
1) 저축, 투자 수단의 제공
2) 금융중개를 통한 산업자금의 조달
3) 증권 시장의 활성화 및 투자인구의 확대

Ⅴ. 증권투자신탁의 환매제도

Ⅵ. 증권투자신탁의 분리조치 사례
1.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
2. 쟁점별 대상 판결의 판단과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분리펀드의 성격: 분리전 펀드와의 별개 독립성
2) 분리 실행 이후, 분리 전에 행한 환매청구 효력
3) 분리펀드 환매에 적용될 법률(구법 또는 신법)
4) 구법 환매제도하에서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책임
5) 신약관 해석과 신법상 환매제도의 강행규정성 문제

Ⅶ. 향후 증권투자신탁의 정부대책 방안
1. 금융업에서의 업무영역의 조정
1) 금융구조 개선의 배경
2) 각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 조정방향
2. 증권투자신탁업의 개선

본문내용

증권투자신탁의 기본구조 이해의 관점에서도 위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결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소개한 대법원 판결은 향후 그 논의 방향이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의 법률관계를 신탁법상의 신탁관계로 보고, 신탁재산에 관한 대외적 법률행위 당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탁관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수탁회사가 당사자가 된다는 것을 전제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 대법원 판결들은 증권투자신탁을 신탁법상 신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증권투자신탁이, 신탁법상 신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수동신탁 또한 아니라는 점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 점에서도 증권투자신탁의 기본구조 이해의 반석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증권투자신탁은 위탁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수익자로 구성되는 법률관계인바, 소개한 대법원 판결은 위탁회사와 수탁회사의 법률관계가 신탁이라고 하였을 뿐, 사안의 성격상 다른 당사자들간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만 가지고 증권투자신탁의 기본구조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유권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구 증권투자신탁업법하에서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해 고유재산으로 환매책임을 부담하는지의 문제에 대한 판결(판매회사의 독립된 당사자성 인정 여부), 아직 필자들이 알고 있는 사례는 없으나 수익자가 수탁회사에 대하여 감독권 행사 불이행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그 추궁의 근거(수익자와 수탁회사의 관계) 등과 같은 문제가 계류되어 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확인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투자신탁의 기본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신탁설(이중신탁설), 실질적 신탁설, 조직계약설이 주장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쟁점이라 할 수 있는 판매회사의 독립적 당사자성에 대한 논의도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증권투자신탁의 법적 쟁점을 소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 글의 의도에 벗어나는 것이므로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되, 위 논의들에 대하여 현재 단계에서 필자들이 가진 소견만을 간략히 제시한다.

참고자료

· 강희철 외 2명, 증권투자신탁의 몇 가지 법적 쟁점, 한국증권법학회, 2003
· 김성우, 이해영, 기본 증권투자, 지필미디어, 2012
· 김대영, 각국의 증권투자신탁과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의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1982
· 이수경,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1992
· 임석필, 증권투자의 이해, 창민사, 2012
· 전광석, 증권투자신탁에서 환매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