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학] 신의주 특별행정구와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체계 비교연구

소개

한국외대 대학원 중국학과 행정체계 연구 과목 텀페퍼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은 글입니다. 참고들하세요. 대부분 표는 본인이 작성하였으며 자료 역시 따끈따끈 합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각 특별행정구의 소개
1절 홍콩특별행정구의 개요 및 성립과정
2절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개요 및 성립과정
제 3장 각 특별행정구의 설립근거 비교
1절 홍콩특별행정구의 설립근거
2절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설립근거
제 4장 각 특별행정구의 행정 체계 비교
1절 입법회
2절 행정부
3절 사법부
제 5장 신의주 특별행정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과 한계
1절 신의주 특별행정구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과 한계
2절 수정 방안

본문내용

북한은지난9월12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정령을통해「신의주특별행정구」를지정하고「기본법」채택하였다. 이어서 23일에는 조선대외경제 협렵 추진위원회와 네덜란드 유럽-아시아 국제무역 회사(歐亞國際貿易公司)간에 「신의주특별행정구개발과 관리운영을위한기본합의서」를 조인하였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초대 장관으로 중국계 네덜란드인이며, 위무역회사의회장인 양빈을 특별행정구의 초대 장관으로 임명(24일)하게 된다. 북한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지정은 홍콩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우선 '특별행정구' 명칭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고,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법은 1990년 4월 공포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과 용어 및 내용 면에서 상당부분 일치한다. 이것은 곧 중국이 취한 一國兩制 시스템을 도입하여 경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신의주 특별행정구와 홍콩특별행정구의 설립근거와 그 체계 곧 운영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의주 특별행정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과 한계를 밝히고 수정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중국에서 一國兩制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홍콩특별행정구와 신의주 특별행정구로국한하며, 설립근거와 각 특별행정구의 행정체계 비교를 주요 내용으로할것이다

참고자료

· 趙全勝, 중국의 외교정책, 도서출판 오름, 2001
· 浦興袒, 당대 중국행정 제도, 복단대학교 출판부, 1999
· 통일부,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 관련 설명 자료, 2002.
· 박한진, 「중국의 경제특구와 신의주특구 비교분석」, 한국국제지역학회 2002년11월 세미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