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해석의 의의,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 저작권, 법률해석과 파견근로자보호 법령,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효력, 법률해석과 법률해석방법

목차

Ⅰ. 서론

Ⅱ. 법률해석의 의의
1.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해석과 법률의 해석은 구별된다

Ⅲ.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 저작권

Ⅳ. 법률해석과 파견근로자보호 법령
1.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2. 파견근로자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1) 근로자파견계약
2) 파견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3)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4)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에 관한 특례

Ⅴ.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효력

Ⅵ. 법률해석과 법률해석방법
1. 자연적 해석
2. 규범적 해석
1) 예 1
2) 예 2
3) 예 3
4) 예 4
5) 예 5
3. 보충적 해석
1) 예 1
2) 예 2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률행위의 목적은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확정된 목적의 실현이 「불능」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불능한 법률행위에 법률효과를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불능한 법률행위의 목적의 실현에 법률이 조력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주의할 것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정지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국 법률행위의 목적 전체가 불능으로 되어서 무효가 된다.
사회개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불능은 확정적인 것이라야 한다. 일시적으로 불능하더라도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불능이 아니다.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지만 그 이행 전에 불능으로 된 것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한다. 법률행위를 당연히 무효로 하는 것은 원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은 계약의 이행불능의 문제 또는 위험부담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이고 행위 그 자체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전부불능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은 물론이다.
일부불능의 경우에 법률행위 가운데의 불능부분이 무효임에는 의심이 없다.
문제는 일부무효의 경우에 나머지 부분도 무효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해 현행민법은 제 137조를 신설하고 있다. 동조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하고 있다. 민법은 그 밖에도 일부무효에 관하여 여러 곳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불능의 이유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을 「법률적 불능」이라고 하고 기타의 자연적. 물리적 이유에 의한 불능은 「사실적 불능」이라고 한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그 목적이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 김하열(2008), 법률해석과 헌법재판 : 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한국법학원
· 김학태(2006), 법률해석의 한계, 한국외국어대학교
· 김현철(2010), 헌법재판과 법률해석, 전남대학교
· 이영우(1994),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법학연구소
· 이부하(2009), 합헌적 법률해석과 재산권에 대한해석, 한국토지공법학회
· 조흠학(2011), 법률 해석의 의미, 산업안전보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