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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발표-대법원 1999.07.09 선고 98다64318 98다64325 판결을 중심으로

대법원 1999.07.09 선고 98다64318 98다64325 판결을 중심으로 파워포인트 작성했습니다. 사실관계, 쟁점사항에 있어서 파워포인트 효과에 신경을 써서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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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7.28 최종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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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발표-대법원 1999.07.09 선고 98다64318 98다64325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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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대법원 1999.07.09 선고 98다64318 98다64325 판결을 중심으로 파워포인트 작성했습니다.
    사실관계, 쟁점사항에 있어서 파워포인트 효과에 신경을 써서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차

    Ⅰ. 대습상속의 요건- 판례 쟁점사항과 관련하여
    Ⅱ. 판례의 사실관계
    Ⅲ. 판례의 쟁점에 따른정리
    Ⅳ. 결 론

    본문내용

    Ⅰ.대습상속의 요건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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