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서론
2. 저출산과 노동력 구성의 변화
3. 저출산과 경제성장
4. 저출산과 재정·사회보험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의 출산율은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2년 동안 약간 개선되는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2007년 1.26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08년 1.19, 2009년 1.15, 2010년 1.22로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출산과 함께 인구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어 향후 사회경제적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 경제의 전 영역에 걸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고령인구비중의 급격한 증가는 경제 전체의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비중 감소를 결과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여금의 증가는 세대간 자원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이 글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우리사회에 가져올 중요한 사회적 영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저출산과 노동력 구성의 변화

정태적으로 보면 낮은 출산율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낮은 출산율의 동태적인 파급효과이다.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한 사회의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쳐 노동력 구성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그림1>은 과거 40년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60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유년층이 많고 노년층이 적은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형태는 2005년이 되면 유년층의 비율이 줄어들고 청장년층의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바뀐다. 이는 1960～1970년대의 높은 출산율의 영향으로 청장년층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1980년대 이후의 출산율 감소로 인해 유년층의 비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인구구조상 우리나라는 아직은 젊은 국가에 속한다. 2005년 우리나라 0～14세 유년인구 구성비는 19.1%,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71.8%,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현재 9.1%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유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높고 노령인구의 비중은 낮다.

참고자료

· 정성호(2012).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회 학술논문.
· 보건복지부(2005). 저출산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
· 이인재(2005).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 서울: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