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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결합의 개념

Ⅲ. 기업결합의 합병

Ⅳ. 기업결합의 주식보유
1. 주식보유관계에 의한 분류
1) 일방적 보유
2) 주식의 상호보유(cross-ownwership)
2. 주식보유형태에 의한 분류
3. 독점규제법의 해석논
1) 주식보유의 주체
2) 주식의 범위
3) 주식의 취득?소유
4) 주식보유에 의한 기업지배력과 시장지배력과의 관계
5)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주식보유(독점규제법 제 7조 제 3항)

Ⅴ. 기업결합의 시장집중지수
1. 시장성과의 대리변수
2. 허핀달지수와 CRk 지수의 비교
1) 허핀달 지수의 특징
2) 집중지수 CRk의 특성

본문내용

Ⅰ. 개요

주식의 매수(stock acquisitions)에 의한 적대적 기업인수의 방법은 주주간의 계약에 의한 주식매수와 주식시장에서의 주식매집, 그리고 공개매수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주주간의 계약에 의한 주식의 매수는 기업인수를 원하는 자가 인수대상회사의 개별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주식시장에서의 주식매집은 공개적인 주식시장을 통하여 인수대상회사의 주식을 매집하는 것이다. 공개매수(tender offer)는 대상회사의 일반주주에 대하여 증권시장 밖에서 대상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일정수량을 매수하겠다는 청약을 하는 것이다. 공개매수에 대하여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법상 일정한 규제가 있다.
공개매수를 규제하고 있는 미연방 증권법은 흔히 Williams법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1968년에 제정되었다. Williams법은 그 제안자인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것으로, 이 법은 1934년 증권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에 공개매수와 관련된 일부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주요한 것은 ① 공개매수의 공시, ② 공시에 포함될 내용의 강제, ③ 공개매수와 관련된 사기적 행위의 금지이다. Williams법은 공개매수에 대한 개념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도 이에 대한 개념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이 내릴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가 공개매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Wellman기준이 가장 유명하다. 공개매수를 시도하는 자는 주식시장에서 대상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대량으로 구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1934년 증권법은 등록된 증권의 5% 이상을 취득하는 실질적인(beneficial) 보유자는 그 증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SEC와 대상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시할 사항은 SEC에 위임되어 있고, 이에 따라 Schedule 13D가 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 김석호(2003), 기업결합의 경제분석과 '자가소비분'의 경제분석적 의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김원규(2006),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 곽상현(2006), 기업결합과 관련시장의 획정, 한국법학원
· 이효석(2010), 기업결합의 경쟁자 배제효과와 그 위법성 요건, 한국상사판례학회
· 이민호(2006),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법문사
· 유정민(2010), 기업결합심사규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