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우리 기업들이 한-칠레 FTA 이득을 위한 극대 방안

목차

FTA의 확산 추세
1. WTO 체제와 FTA
2. 동아시아와 FTA
FTA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
1. 추진 필요성
1) 지역화 경향 심화와 수출환경 악화
2)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3) 중국의 고도성장과 한국의 입지 축소
2. FTA의 기대효과
1) 시장 확대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2)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체질 강화
3. 한-칠레 FTA의 부문별 기대효과
대응방안
맺음말

본문내용

이번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 나라도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번에 칠레와 타결한 FTA는 농업을 포함한 전 사업을 자유화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 통상규범까지 포괄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추진될 우리나라 FTA의 모델 케이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GATT / WTO 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규정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WTO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안(WTO 플러스적인 조치)까지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통상제도 및 통상환경 개선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 10여 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과도 조만간 FTA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금년 칠레와의 FTA체결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시킴으로써 일본 등 여타 경쟁국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 우리 상품의 대칠레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FTA에서 칠레 측은 자동차, 철강, 파이프 등 2300여 개 품목을 협정발효 즉시 자유화를 단행하고, 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 등 2100여 개 품목을 향후 5년 동안 균등 철폐함으로써 대칠레 수출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전체의 대칠레 수출증가액은 6억 3600만 달러로, 대칠레 예상 수입 증가액 2얼 500만 달러를 능가하여 제조업부문의 대칠레 무역수지는 4억 3100만 달러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칠레 수출은 자유화 대상 전 업종에 걸쳐 증가세를 보일 것이며, 특히 자동차의 수출이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다음으로는 금속제품, 기계설비의 수출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한국이 일본(36%)에 이어 칠레시장 점유율 2위(26%)이지만 FTA발효 이후에는 근소한 차이로 일본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번 FTA에 포함된 정부조달협정은 칠레가 추진중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칠레는 정부조달협정(GPA)미가입국으로서 연간 정부조달 규모가 30억 달러 수준이다.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멕시코가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대칠레 수출이 1992년 1억 8천만 달러에서 1996년 9억 3천만 달러로 급증한 사례를 보더라도 FTA 체결은 대칠레 수출증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