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 - 사회체계 개선 방안

목차

Ⅰ.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Ⅱ.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1) 조 직
1. 통합성의 원칙
2. 지속성의 원칙
3. 접근 용이성의 원칙
2) 인 력
1. 전문성의 원칙
2. 책임성의 원칙
3. 평등성의 원칙
3) 서비스 전달
1. 적절성의 원칙
2. 포괄성의 원칙

III.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능
1) 투입기능 (Entry Functions)
2) 책임기능 (Accountabillity Functions)
3) 서비스 제공의 기능 (Provision Functions)

IV.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1) 공공복지의 전달체계
2) 민간복지의 전달체계

V.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1. 전달체계 조직체계상의 문제점
가. 수직적이며 이원화된 전달체계
나. 실적 위주의 형식적 운영
다. 형식적인 위원회 기능
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취약성

VI.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보건 및 복지업무서비스의 통합화 방안
2. 사회복지행정기능의 통합 과 조정 방안
3.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등의 법률의 추진 방안
4.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방안

본문내용

사회복지행정이란 사회복지 정책을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옮기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과정에는 인력과 재정을 바탕으로 한 조직구조와 관리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사회복지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클라이언트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어떻게 구축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클라이어트의 선정, 수혜자격 요건의 설정, 서비스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회복지정책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신복기 외, 2003). 사회복지에 있어서 전달체계란 급여 또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 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직을 통해서 실천할 것인가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Gilbert & Specht, 1986). 사회복지서비스가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책을 수정하고 사회복지의 예산과 인력만을 확충한다면 사회복지 자체가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Ⅰ.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흔히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연상하기 쉬우나 실제로 이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직적인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복지 수요자를 중심으로 볼 때 조직적인 환경이란 그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은 물론 중앙에서부터 지방 일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사 조직이라 할수 있다(최일섭, 1989).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연결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다수의 조직과 행위자들이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협의의 개념은 사회복지사와 서비스를 받는 고객사이의 대면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일정한 장면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즉 서비스전달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회적 체계이다.

참고자료

· 김태성(1992). 사회복지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연구소
· 박영숙(2009).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 矯政福祉硏究. 제15호 (2009년 3월), pp.47-63
· 신복기 외(2003). 사회복지행정론, 2003.
· 최일섭(1989),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 한국사회사업(복지)대학협의회편,
·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 한국보선사회연구원(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 개선 방안.
· Gilbert, N and Specht, H. (1986).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2nd ed. NJ : prentics - H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