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별 건강보험제도

목차

I. 영국
1. 진료시스템
2. NHS 도입의 단기적 영향
3. NHS가 주는 시사점

II. 미국
1. 공공보험구조
2. 민간 의료보험 구조
3. 문제점

III. 일본
1. 건강보험
2. 일본 건강 보험자
3. 일본 의료보험 문제점
4. 기타 문제점

IV. 대책
1. 불평등 문제 대책
2. 고령자 부담대책

본문내용

NHS의 서비스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영국에서 NHS에 약80%가 나라의 일반재원으로부터 제공되고 있다. 내역으로는 세입에 의한 일반재원(80%), 국민보험 (약12%)로 수익자부담(2-3%)밖에 되지 않는다.

Department of Health(DoH:영국 후생성)로부터 4개의 NHS에 각각 예산이 배분되어 지역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근거해 각각의 의료기관(병원, 진료소, 케어·홈등)으로 예산이 배분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잉글랜드의 NHS에서는 각 지역에 152개의 Primary Care Trust(PCT)이라고 하는 조직이 편성되어, PCT가 의료기관(병원, 진료소, 케어·홈등)이라고 개별로 계약하고, 예산배분을 하고 있다.

진료시스템

1.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에서 도보권내에 있는 General Practitioner(GP:가정의사/일반의사)을 주치의로 선택하고 의사 혹은 진료소에 등록한다.
2.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을 경우에는, 우선 GP에 수진하기 위해서 예약 한다.
3. 진료를 받게 된다.
4. GP는, 프라이머리·케어, 즉 흔한 증상·질환의 치료·관리·예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전문의을 소개한다.
NHS 도입의 단기적 영향

NHS 도입 이후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년간 의료비 지출은 예측치를 크게 넘어섰다. 결국 재무부는 개인이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도 NHS 예산에 상한선을 두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2년 정부가 소집한 Gillebaud 위원회에 의하면 NHS 내부에 낭비요인이 없으며 오히려 좋은 질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병원의 현대화와 지역사회케어의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실제 1950년에서 1964년까지 NHS의 지출은 평균 2.5%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의 경제성장률 2.3%와 비슷한 수준이며, 서구 다른 나라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참고자료

· 폴크루그먼.『미래를 말하다』Chapter-11 . 예상환 외 옮김. 현대경제연구원 Books. 2008. 06. 271-307p
· 라이파이.『노년층 의료보장 메디케어』.http://blog.daum.net/0112793507/14089659. (검색일: 2011.10.14)
· 김창엽.『미국이 의료보장체계(2) : 민간의료보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5년 봄호. 47-48p
· 이전게시판.『KSA 조지아텍 한국학생회』www.gtksa.org/zbxe/?document_srl=934098&SSOID=6f9924dc071f47333c97a1cac9e81134. 2008. 03.22
· http://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economy.insurace&cot_userid=youngshinjae&page=1&qna_idx=29244&status=&searchOpt=&searchTxt=&title=PPO+%26+POS+%C0%C7%B7%E1%BA%B8%C7%E8+%C7%C3%B7%A3%C0%CC%BF%E4. 중앙일보 Korea daily『ASK 미국』제영신. ( 검색일 : 2011. 10.14)
· speaklittle.『미국 의료 보험: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에 더해서』 http://speaklittle.wordpress.com/ . ( 검색일 : 2011.10.14)
· 토머스. L. 프리드먼『세계는 평평하다』 김상철, 이윤섭 옮김. 창해(새우와고래). 2005. 19-22p.
· 김원식.『미국의 건강보험개혁과 시사점 - 재정을 중심으로-』, HIRA정책동향 May/June 2010. 23-27p
· 남궁은하, 『미국의 건강보험개혁 -노인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HIRA정책동향 May/June 2010. 18p
· 이근정, 『미국 건강보험개혁에 따른 적용범위 확대와 급여보장성 강화』, HIRA정책동향 May/June 2010. 13-16p
· 김주경, 『건강보장의 보편적 실현, 미국 의료개혁』, 이슈와 논점 제45호, 2010
· 어기구, 『미국 보건의료개혁[Health Care Reform]의 의미와 시사점』
· 주은수,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계간 사회복지 2010년 봄호. 136-139p
· cell&drug descover/news. peter Lim 2010.05.15.
· 미국의 의료보장(2005), 김창엽, 한울아카데미
· 세계의 보건의료제도(2001),밀튼뢰머, 한울아카데미
· 미국 시장지향 의료체계의 성과와 시사점 (2004), 한국병원경영학회
· 보건의료인력현황 추이 및 정책방향 : OECD 주요국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정영호, 유근춘,김은정, 고숙자, Akira Muraok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 일본의 의료 (이케가미 나오키, J.C. 캠벨 저/청년의사)
· The Economic Evolution of American Health Care, David Dranove, 2000
·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http://www.cms.hhs.gov
· Kaiser Commission on Medicaid and Uninsuredhttp://www.kff.org/about/kcmu.cfm
·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AHA)http://www.aha.org
· http://www.aha.org/aha/resource-center/Statistics-and-Studies/fast-facts.html
· http://www.medicare.gov/
· Medicare http://www.cms.hhs.gov/home/medicare.asp
· Medicaid http://www.cms.hhs.gov/home/medicaid.asp
· http://www.cdc.gov/nchs/products/pubs/pubd/hus/descriptio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