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 민중항쟁론,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 재판,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 계엄선포,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 희생자신고

목차

Ⅰ. 서론

Ⅱ.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정의

Ⅲ.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민중항쟁론

Ⅳ.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재판

Ⅴ.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특별법

Ⅵ.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계엄선포
1. 문제의 제기
2. 일제시대 ‘계엄령’이 법적 근거라는 견해
3. 일제 ?계엄령?은 4·3당시 계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1) 일제 ?계엄령?의 의의 및 내용
2) 민주독립국가의 성립과 기존법령의 효력
3) ‘군정’과 ‘계엄’의 개념상 모순

Ⅶ.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남로당(남조선노동당)

Ⅷ.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희생자신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군정은 군정실시 1년 동안의 거듭된 실책을 만회하고 대중적 지지기반을 세우기 위해 좌우합작을 추진하는 한편, 온건우파와 중도파를 중심으로 하는 입법기관의 설치를 계획했는데 그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이른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었다. 1946년 8월24일 미군정 법령 제118호로 발표된 이 입법의원 구성은 정수를 90명으로 하되, 절반인 45명은 민선으로 뽑고 나머지 절반인 45명은 하지가 임명하는 관선 형식이었다. 민선의원은 인구 55만 명에 1명꼴로 배당되었으나 도(道)단위별로 최소한의 인원을 2명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제주도에는 인구보다는 행정구역상의 도(道)라는 점이 감안되어 2명이 배정되었다. 이 입법의원 선거는 간선제였고, 그나마 절반만 민선으로 뽑는 방법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근대적 입법기구 선출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중 략>

특히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는 이 마을 강경휴 이장이 대부분의 유족들이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준비서류인 호적 및 제정등본 등을 자비를 들여 발급받아 마련해 신고가 시작된 지 2개월되 채 지나지 않은 2000년 8월2일 75명에 이르는 희생자 유가족 신고를 마치기도 했다. 제주도도 보증서 작성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 마을별로 보증인 자원봉사제를 운영하고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후유장애가 있을 때는 병원 진단비를 전액 지원키로 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해 움직였다.
이런 우역곡절을 겪은 끝에 애초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접수 기간인 2000년 6월8일부터 같은 해 12월4일까지, 그리고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1년 3월2일부터 5월30일까지 추가접수 등 2차례에 걸쳐 사망자 1만751명과 행방불명자 3171명, 후유장애자 142명 등 모두 1만4028명의 희생자 신고가 접수됐다. 이 숫자에 대해 제주도는 최선을 다한 신고접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력부족으로 신고접수가 저조하다는 분석도 있다.

참고자료

· 박찬식(2008), 4.3과 제주역사, 각
· 양정심(2006), 미군정·이승만 정권의 제주4·3항쟁에 대한 인식, 한국근현대사학회
· 양정심(2008), 제주 4.3항쟁, 선인
· 지만원(2011), 제주 4 3 반란 사건, 시스템
· 제주4.3연구소(2002),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 역사비평사
· Chang Hoon Ko(2004), 제주 4,3 항쟁에서의 미국정부의 책임, 한국지방정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