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 중요성, 환경,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 긍정적 요인,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과 UN군축부(국제연합군비축소부) 조치, 정부자세,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 전략

목차

Ⅰ. 서론

Ⅱ.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중요성

Ⅲ.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환경

Ⅳ.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긍정적 요인
1. 한국의 포용정책 시행에 따른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
2. 정상회담에서의 군사문제 타결 가능성
3.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군축정책의 선택

Ⅴ.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과 UN군축부(국제연합군비축소부)의 조치

Ⅵ.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과 정부자세

Ⅶ.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과 민족화해

Ⅷ.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전략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무기도입의 실태를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된다. 대부분 대형 해외 무기도입 프로젝트가 정권 초기보다는 정권 말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이상한 현상이며 어쩌면 하나의 법칙 같기도 하다.
무기도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책사업이 정권 말기에 선심성으로 집행된다는 사실이 그리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기도입의 경우 정권 말기 프로젝트가 그 다음 정권에서 항상 잡음과 말썽을 일으켜 온 과정을 겪은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방부의 해외 무기도입 총액은 1백22억7천4백32만 달러다. 그런데 정권 말기인 도입된 무기는 39억9천만 달러다. 10년간 무기도입액의 30%에 육박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도입된 무기들은 전투기, 잠수함, 초계기와 같은 대형사업들이다. 이 정권말기 사업들은 문민정부 출범 초기에 예외 없이 비리로 드러났다. 그런데 문민정부가 출범한 해인 무기도입은 5억5천7백88만 달러로써 10년간 무기도입액 중 가장 작다. 이 추세는 여전히 마찬가지다. 신정권이 출범하면 갑자기 무기도입액이 줄어드는 뚜렷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중 략>

즉 햇볕정책 추진의 물적 토대라 할 수 있는 한민족 자율의 공간이 침해되는 현상이 불가피하다. 오래 전부터 한국군은 정보, 탄약, 부품 등 전쟁의 기본수단을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왔다. 그 결과 군사적 의존이 자주적인 대북정책의 기반을 말살하는 경우를 이미 김영삼 정부 때부터 지겹도록 겪어온 터다.

한가 지 예를 들어보자.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할시 우리정부는 대통령의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에 AWACS 조기경보기를 비롯한 대북 감시장비의 운용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을 거절했다. 그러나 미국은 김 대통령의 평양방문시 김정일과 대화내용에 대한 첩보수집을 위한 정보자산은 대거 동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남북정상회담에 미국의 군사장비가 협력한 것은 털끝만큼도 없었으며, 오로지 정상회담 감시를 위해 그들의 정보자산이 운용되었을 뿐이다. 당연히 남북 정상회담은 미국으로부터 그 어떤 안전에 대한 협력 없이 모험적으로 추진되었다.

참고자료

· 김재창, 미국의 군비축소 실태 및 과정분석, 한국국방연구원, 1996
· 임기형, 한반도의 군비통제 필요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1997
· 전형우, 국제안보환경 변화와 한미안보관계의 고찰, 동국대학교, 1994
· 한용섭,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 함택영, 전환기 한미 군사동맹과 자주국방,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3
· 허성민,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