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경제학] (제7차 경제계획을 계승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대한 분석 및 비판

소개

IMF를 초래한 신경제에 관한
정책학적인 분석이 돋보이는 리포트입니다.
좋은 참고 되시길 빌어요^^

목차

Ⅰ. 들어가며

Ⅱ. 7차 경제개발 계획

1.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
1) 60년대 경제개괄과 경제정책
2) 70년대 경제개괄과 경제정책
3) 80년대 경제개괄과 경제정책
4) 80년대 후반 경제상황과 경제정책

2. 제7차 경제개발 수립의 여건
1) 세계적인 여건
2) 대내적인 여건

3. 7차계획의 목표와 기본전략
1) 기본목표
2) 3대 전략

4. 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

Ⅲ. 신경제 5개년 계획(1993∼1997)

1. 신경제 계획 수립의 여건

2. 신경제 계획의 목표와 기본전략

3. 결과
1) 1인당 국민소득
2) 1인당 외채부담
3) 기업 환차손
4) 금리
5) 환율
6) 물가
7) 수출과 무역수지
8) 경제성장, 산업생산 및 투자
9) 민간소비
10) 부도와 실업

Ⅳ. 국가경제위기를 초래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대한 비판

1. 재정·통화 정책의 실패

2. 유명무실한 금융자율화

3. 산업 및 재벌정책의 실패

4. 과다한 외화차입

5. 기술개발의 등한시

6. 제조업에 치중한 자본분배 실패

7. 금리투기와 폰지현상 통제실패

8. 경상수지 적자시기에 이루어진 성급한 자본시장개방
1) IMF에 대한 비판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02년 12월 19일 대선이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현재 집권말기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유독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만은 엇갈리고 있으며 IMF당시에는 국내의 여론조사에서 ‘역대 대통령 인기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도 많았다. 또한 2002년 2월 17일 여론조사기관 ‘폴앤폴’과 월간중앙이 공동조사한 결과 ‘전․현직 대통령 8명이 모두 올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를 조사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은 46.4%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박정희 정권의 부정적인 여러 실정에도 불구하고 유독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첫 문민정부라는 찬사와 함께 시작한 김영삼 정권을 박정희 정권보다 실패한 정권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그유는 바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박 전대통령의 경제 치적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수치를 통해 박정희 정권 당시 놀라운 경제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제성장의 근저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국가 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노태우 정권까지 이루어지다가 김영삼 정부에서는 ‘신경제’정책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과는 대조적으로, 김영삼 정부는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여 IMF사태를 맞이하게 된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경제의 이해 이명규 저 법문사 참조
· 제7차 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1992～1996)
· IMF 시대 기업의 대응 방안, Prime Business Report,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7.12.
· 유지성, 韓國의 外換危機와 IMF 救濟金融, 1998, 2,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 홈페이지 주소는 따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