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과 아동복지

목차

1. 입양의 개념과 목적
2. 입양의 유형
3. 입양의 원리와 구성요소
4. 입양의 과정 및 절차
5. 입양의 현황과 입양 정책의 변화
6.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개정민법과 입양특례법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① 미국의 사회사업백과사전: 입양이란 부모가 되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이며, 입양 후에 부모와 아동은 그들이 생물학적으로 관련되는 것과 똑같은 상호권리와 의무를 가짐
② 사회복지학 사전(2009.8.15, Blue Fish):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와 사이와 같은 관계를 만드는 신분행위. 입양신고를 마친 양자는 양부모나 그 가족, 친인척 사이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혼인 중에 낳은 자식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양자의 배우자나 자식들도 양가를 기준으로 한 친족관계를 가지게 됨
③ 법률상 입양의 정의: 부모와 그 혼인중의 자간의 친자관계와 동일한 법률관계를 당사자 간에 설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창설적 신분행위(創設的 身分行爲).

<중 략>

(1) 국내 입양: 국내 입양에 있어서 입양아동의 처리절차 기간은 약 1개월~1개월 반 정도가 소요되며, 입양부모의 입양절차 기간은 1개월이 소요. 이 기간 동안 입양상담 및 5~6회 정도의 부모교육, 1회 이상의 가정조사 및 방문이 이루어짐

(2) 국외 입양: 법적으로 입양이 완결된 후 국적취득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 국적이 취득되면 협력기관에서는 우리나라의 입양기관에 통보하게 되고, 입양기관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국적 이탈 신고가 되도록 함

5. 입양의 현황과 입양 정책의 변화

(1) 국내외 입양아동 및 장애아동 입양 현황

<중 략>

② 13세 미만자의 입양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 승낙으로 양자될 자의 의사가 무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양허가 전 절차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함
③ 입양특례법에 의하면 양부모가 될 자는 일정한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입양기관은 양부모가 될 자의 자격을 조사함. 이에 반해 민법에서는 별도로 양부모가 될 자격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바. 입양특례법과 같이 양부모가 될 자의 자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④ 미성년자 입양과 관련된 법률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법체계 구성 및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

참고자료

· 곽형식 외. 아동복지론. 2008
· 장병주, 개정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학논고. 2013
· 이철수 외, 사회복지학사전. 2009.
·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2010
· http://blog.one21.co.kr/60193364717 법무법인(유) 원 블로그
· http://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 http://www.freeget.net/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http://www.kadoption.or.kr/ 재단법인 중앙입양원
· http://www.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