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와 정당행위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I.서설

I. 정당방위
1.의의
2.사례

II.정당행위
1.의의
2.법령에 의한 행위
3.업무로 인한 행위
4. 기타 사회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본문내용

I.서설
정당행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행위로 마땅하게 해야할 사람이 행하면 그 행위가 과실 일지라도 면책이된다 . 예를들어 의사가한 의술행위나 국세청직원이 재산을 열람한것과 같은행위 정당방위는 과잉하게 방어하느냐 정당한 범위내에서 하느냐가 문제가 될수 있 다.
I. 정당방위
1.의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 가 있는 때에 벌하지 않는다.

2.사례
(서부영화에 나오는 결투)
악당이 주인공 뒤에서 총을 쏘려고 하는 찰나에 이를 눈치 챈 주인공이 뒤돌아서 먼 저 총을 쏘아 상대방을 죽였다면 이것이 정당방위이다.
이 경우 자기의 법익(생명)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등 뒤에서 총을 쏘려는 행 위)가 있었고 급박한 상황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상당한 이유가 성 립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