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정책과 계획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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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증진된다고 알고 있었다. 퇴적토 준설과 홍수 조절지 설치, 노후제방 보강 등을 통해 4대강의 홍수 조절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주변지역의 치수 안전도가 향상된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은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가져다준다고 했으며, 이는 후발 공정에서 생태환경 조성과 호안 공사 등이 이루어지면서 증가하는 지역 발주와 인력 수요로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얼마 안가 4개의 강에는 홍수 조절 능력이 가지는 16개의 보가 설치되고, 환경 용수와 생활용수를 비롯한 물 공급이 원활해지고, 강 정비사업 실시로 강의 수질이 개선될 것이었으며, 깨끗한 물은 깨끗한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생태계를 잘 보전하는 데도 기여
할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4대강 사업의 허점을 말하고 있었다. 먼저 주요 하천의 중하류에서 홍수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지류들이 만나 본류로 유입되는 곳임에도, 현재의 4대강 사업은 본류에 하상을 준설하고 대규모 보를 막는 일에 치중한다고 비판했다. 보는 집중 호우 시에는 오히려 물의 배수를 방해하며 평상시에는 지하수면 상승으로 침수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또 흐르는 강을 막아 물을 저장해 다양한 용수 부족에 대비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물 부족 문제는 국지적 현상이며, 지하수층이 안정되어 있는 지역은 갈수기에도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물의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지 않는 한강과 금강, 낙동강에는 보를 축조할 필요가 없고, 저장했던 물을 갈수기 때 하천으로 유입시키는 체적이 큰 산지와 이미 축조된 여러 댐의 역할로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에도 공단에도 단수 현상 없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설령 영산강 일대를 비롯한 여러 곳에 물 부족이 우려된다 해도, 보는 중·단기적 처방일 뿐이며 녹색 댐 효과를 높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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