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포퓰리즘

목차

<<재정 populism>>
< 개 요 >
Ⅰ. 서

Ⅱ. 의 의
1. 개 념

2. 대두배경

Ⅲ. 재정 populism의 특징 및 원인
1. 재정 populism의 특징

2. 재정 populism의 원인

Ⅳ. 재정 populism의 문제점 및 대책
1. 재정 populism의 문제점
1) 급격한 인플레이션, 실업률 증가, 임금하락
2) 경제성장 걸림돌
3) 편익과 비용의 문제
4) 정책단속효과

2. 재정 populism에 대한 대책
1) 재정지출의 합리적 통제와 관리를 위한 법제화
2) 정치인들과 국민들의 의식 제고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포퓰리즘은 선거철에 특히 많이 성행하는데 지금이 바로 딱 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온 올해 말 대선으로 인해 여당과 야당은 너나 할 것 없이 다양한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물론 여러 정당에서 언급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자리 창출, 고령화 저출산 등의 문제들은 대한민국 사회가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렇지만 꼭 해결해야하는 문제들이다. 각 정당에서 진정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공약으로 내세웠고, 꾸준히 노력해준다면 국민의 입장에선 그보다 고마운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의 민주 정치 하에서 정치인들은 승리하기 위해 ‘대중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거나 영합하려는 태도’는 피하기 힘들다. 따라서 현실 정치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중 략>

이를 위해 시민의 정치의식 향상과 정치참여 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방향으로서의 포퓰리즘이 나타나고,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방향으로서의 포퓰리즘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최근 대학가의 가장 큰 이슈는 ‘반값 등록금’이야기일 것이다. 이 이야기를 처음 언급하고 나섰을 때, 많은 대학생들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반영되는 것인가 하며 반색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값 등록금’이라는 자극적인 구호로 국민을 선동하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치와 사회, 정책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위해 포퓰리즘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지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Sebastian Edwards, 『포퓰리즘의 거짓 약속-라틴아메리카, 희망에서 좌절의 대륙으로』, 살림Biz, 2012.
· 황상연, 최용환, 이현우, 「포퓰리즘과 재정위기」, 『이슈 진단』, 경기개발연구원, 2011.
· 서병훈, 『포퓰리즘-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선택』, 책세상,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