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문제와 해결책(기초노령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목차

1.주제 한국의 노인빈곤은 심각하다노인빈곤에 대처하는 공적소득보장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2.서론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와 그 개선의 필요성

3.본론
1)현재 노인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과 제도 및 문제점
2)현재 논의되는 기초연금의 성격과 내용 및 문제점

4.결론 현재 한국의 현실에 비춰 보다 적합하다고 보는 기초연금 구성방안 제시

본문내용

주 제
한국의 노인빈곤은 심각하다(OECD에 따르면 빈곤율 45%로 최고) 노인빈곤에 대처하는 공적소득보장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공공부조 : 소득하위 70% 노인 대상)이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논외). 기초노령연금을 대신해서 사회수당성격을 지닌 기초연금(참고파일 참조)이 도입될 예정이다. 노인빈곤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기초연금에 대해 기술하고 적절한 안을 제시하시오.

서 론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와 그 개선의 필요성
2013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15만 8천명으로 OECD국가 중 노인인구 증가율은 최고 수준이었고, 소득이 전체 가구 중간소득의 50%가 안되는 노인빈곤율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복지 부분에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1960년 이후 출산률 감소의 영향으로 연소인구(14세 이하인구)의 증가율은 둔화 되고, 이로인해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되었다. 200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3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를 차지함으로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은 개인과 사회의 맥락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우선 문제와 욕구를 가진 노인의 수를 증가시키고, 전체인구에서 생산인구 비율을 저하시킴으로써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노인부양부담을 증가 시키게 된다. 또한 가족제도의 변화와 노인 부양기능의 약화를 들수 있다. 한국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의 급증과 세대간 동거의식의 변화는 노인 단독가구의 비율을 크게 증가시켰다. 문제는 자녀와의 별거자체가 아니라 생계의 위협을 의미하는 생활 즉 빈곤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점에서 그 영향이 크다. 그 외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가로 인한 노인부양력이 약화되고 노친부양의식의 변화됨으로써 이제 노인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http://bop.mw.go.kr/Nfront_info/sub1_1.jsp
· 홍준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입법과정 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2010
· 김태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인식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 2008
· 카페:http://cafe.naver.com/ibk8th/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