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에 의한 장기전세주택제도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기전세주택 정책의 목표체계
2. 장기전세주택 정책의 대상(할당)체계
3. 장기전세주택 정책의 급여체계
4. 장기전세주택 정책의 전달체계
5. 장기전세주택 정책의 재원체계

Ⅲ. 결론

Ⅳ. 관련기사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Gilbert와 Specht는 목표체계, 대상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의 5가지 분석틀을 제시했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 분석을 통해 구성요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가장 적절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에는 의료정책, 주거정책, 소득보장정책, 교육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있다. 그 중에서도 주거정책은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여 국민 전체의 복지와 관련이 있으며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현재 우리 가족도 장기전세주택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고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분석틀을 이용해 더욱 자세히 파악해보고 싶어 장기전세주택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장기전세주택 정책의 목표체계
목표체계에 관한 질문은 사회복지정책 분석 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질문이다. 크게 일반적 목표와 구체적 목표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 목표는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목표이며 구체적 목표는 세부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말한다. 구체적 목표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책의 결과가 측정 가능한 수치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전세주택의 일반적 목표는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바꾸는 것이다. 저소득층부터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주계층에게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살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정책의 구체적 목표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2015년까지 매년 2000~3000가구씩 장기안심주택을 확보해 약 7000가구를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정책의 목표는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로도 나눌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 정책의 장기적 목표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2015년까지 매년 2000~3000가구씩 약 7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며 단기적 목표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2013년 한 해 동안 총 1350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pp.142~163.
· 이혜경, 「사회복지정책 교재에 있어 ‘길버트와 스펙트 분석틀’의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9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및 SH공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