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한.중.일 삼국간의 FTA 체결을 위한 경제협력

소개

2학기 동안 조별 과제로 작성한 논문입니다. 한학기를 통틀어 평가하는 자료이니 만큼 신중을 기해 작성했습니다. 특히 한.중.일. 삼국의 FTA 체결에 포커스를 맞추었으며 현재 까지 삼국의 경제 협력과정, FTA 체결 필요성, FTA 체결 효과, 전망 으로 분류해 조사하였습니다.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머리말

I 한·중·일 경제협력의 특징
1. 삼국의 무역구조
2. 개구리 도약형
3. 삼국경제의 긴밀성
4. 삼국 경제구조의 변화
5. 현재 각국의 경제적 특징
6. 삼국 경제협력의 걸림돌

II. 우리 나라 FTA 추진의 필요성
1.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2. 경제제도의 선진화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 추세에 대응
4. 외국인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5. 정치·안보적 목적

III. FTA 체결의 효과

1. 교역 증대의 효과
2. 투자 증대의 효과

IV. 경제 협력을 위한 기본 조건
1. 기존 협력 방식의 한계탈피
2. 변화의 적극적 수용
3. WIN-WIN 추구

V. FTA 추진 방향

맺음말

본문내용

IT 혁명은 해외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속성이 있는데 IT 혁명의 진전으로 기업들은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해 연구개발, 조달, 생산, 판매의 글로벌화를 가속화 시킨다. 그리고 정보화를 무기로 최적의 생산과 시장을 찾아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국내부문을 끌어안고 있을 수 없는 환경이다. 그리고 IT 혁명은 국가간 경제발전의 패턴도 변화시켰다. 경제발전 단계가 축소되고 개도국의 선진국 따라잡기가 단축되며 생산 거점이 쉽게 변화한다. 그리고 선진 · 후진의 역전 현상도 발전하게 된다. 이것이 안행형 발전패턴이 변화하고 국가간 수평 분업을 촉진시키는 큰 원인이 된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선두로 부가가치가 낮은 순서로 점점 저개발국으로 산업이 이전되는 안행형 발전패턴이 주류였으나 IT혁명으로 저개발국도 첨단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증대되는 것이다. 결국 IT 혁명은 첨단산업에서 선발국과 후발국 사이의 수평분업을 촉진 시켰다. 한·중·일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일본은 한국, 한국은 중국,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한 · 중 · 일 3국간 무역관계를 살펴보면 특히 1980년대에 들어 급속한 진전을 보였다. 이를 수량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3국간의 총 무역액은 1980년에 540.4억 달러였으나, 1997년에는 1403.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그 동안 무려 3배나 증가하였다, 국별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일본의 대한 무역에서는 일본의 막대한 흑자(114.9억 달러)가 계속되고 있으나, 대중 무역에서는 일본이 적자(200.9억 달러)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같은 해 대중 무역의 흑자규모는 144.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즉 일본은 한국에 11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중국에는 201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은 중국에는 14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11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중국도 역시 한국에는 무역적자를, 일본에 대해서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동북아론 손종국, 송영옥 학문사 1997
· 한중일 경제협력의 신시대 유진석외 삼성경재 연구소 1999
·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 이창재외 대외경제정책연구소 1999
· 동아시아 협력의 경제발전론 정동현, 조준현 세종출판사 1999
· 아세안과 동남아국제정치 변창구 대왕사 1999
· 권태한, 배용호, 동아시아 경제론, 서울대 출판부, 2001
· 삼성경제연구소, 사메지마 게이지·일본경제연구센터, 「2020년 中國」, 『다락원』, 2002
· 현대경제연구소 VIP 리포트- 김정균 수석연구원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 일본주도의 세계화에서 중국주도의 지역화>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해외 경제실) 2001. 11
· <중국경제의 급부상과 기업의 대응> 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 김정균. 2001. 8
· <우리 경제의 활로, 중국시장> 삼성경제연구소 중국심포지엄 2002. 3
· <동북아 경제론> 선학사. 이효선 외 5명 공저 200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