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Ⅲ.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과제
Ⅳ.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국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른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의 지방자치ㆍ재정의 분권화 등에 발맞춰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마련 및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경제위기상황에서 탈빈곤 능력 및 자활지원 강화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민생안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 간 사회복지제도 확립기를 거쳐 오면서 대상자와 급여의 확대, 자원의 확보에 우선순위를 둔 나머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다(박경숙, 2003: 151; 신복기 외, 201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책의 가시적인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고 인력과 조직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부처간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편 없이는 향후 투입될 방대한 사회복지비용이 적절하게 주민들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책무성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박경숙, 2003: 152; 박경일 외, 2010).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중점을 두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혜규 외. 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8-76.
· 김주연. 2010.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20: 1-32.
· 김형식, 이영철, 신준섭. 2009. 사회복지행정론. 경기: 양서원.
· 두오균. 2009.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 2009(1): 105-120.
· 박경숙. 2003. 참여정부 초기의 지방분권화 및 참여복지 정책방향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과제. 사회복지정책, 16: 151-172.
· 박경일, 김경호, 서화정, 윤숙자, 이명현, 이상주, 이재모, 전광현, 조수경. 2010. 사회복지학 강의. 경기: 양서원.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민생안정 지원체계 보고자료.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서재호. 2008.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1): 139-164.
· 성규탁. 1997.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법문사.
· 신복기, 박경일, 이명현. 2012. 사회복지행정론. 경기: 공동체.
· 이영범. 2009.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방안: 자활사업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 1-20.
· 이현주, 강혜규, 백종만, 함철호, 송연경, 노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0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사업운영 분석 및 협의체 모형 개선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희숙. 2007. 한국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박사학위논문. 경기: 강남대학교.
· 지은구. 2012.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과학논총, 31(2): 55-8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 개선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인정. 2010.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구성 원칙 중 전문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164: 57-69.
· 황미경. 2010.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안의 고찰과 제언. 한국비영리연구, 8(3): 4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