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 요약/비교

소개

정책학 -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요약과 비교
[합리모형/만족모형/점증모형/혼합모형/최적모형]

목차

1. 합리모형
(1) 전제
(2) 정책결정과정
(3) 평가

2. 만족모형
(1) 전제
(2) 정책결정과정
(3) 평가

3. 점증모형
(1) 전제
(2) 정책결정과정
(3) 평가

4. 혼합모형
(1) 전제
(2) 정책결정과정
(3) 평가

5. 최적모형
(1) 전제
(2) 정책결정과정
(3) 평가

본문내용

1. 합리모형
(1) 전제
인간의 전지전능성을 전제로 한 모형으로서 인간은 누구나 이성에 근거하여 모든 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는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고 보며 정책의 목표나 가치가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탐색하고 선택한다.
(2) 정책결정방법
- 정책문제를 인지 혹은 정의한다. 정의란 정책문제의 구성요소, 원인, 결과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정책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려면 관련 요소를 파악하고 인과관계와 역사적 맥락 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책목표를 설정한다. 이는 정책목표가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주관적이며 타당성과 규범성을 가진다. 정책목표를 설정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하는데, 여러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요소를 선택했는지의 여부를 의미하는 ‘적합성’과 목표달성 수준에 대한 ‘적절성’이 있다.
-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탐색한다. 정책대안은 정책목표를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과거의 정책 사례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외국이나 다른 자치단체의 경험에서도 참고한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론을 바탕으로 모형을 설정하여 대안을 도출하는 방법도 있다.
- 정책대안이 추진되었을 때 나타날 경우들을 예측한다. 이 과정이 합리모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인 동시에 정책결정자에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예측 방법에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예측법이 있고, 기존 자료를 통해 인과관계를 도출하여 예측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방법은 충분한 자료와 어느 정도의 인과성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 예측 결과를 비교 평가한다. 위에서 예측된 정책대안들을 바탕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비교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다. 평가 기준은 능률성, 실현가능성 등이 있다.
-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여 추진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