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법과 독일의 사회복지법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영국과 독일의 사회복지법 특징(장단점)에 대해 비교 서술

소개

영국의 사회복지법과 독일의 사회복지법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영국과 독일의 사회복지법 특징(장단점)에 대해 비교 서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 과정

2. 독일의 사회복지법 발달 과정

3. 영국과 독일의 사회복지법 특징(장단점) 비교

1) 영국과 독일의 사회복지법 기원
(1) 영국의 사회복지법 기원
(2) 독일의 사회복지법 기원

2) 영국과 독일의 빈민법과 사회보장법
(1) 영국의 빈민법
(2) 독일의 사회보장법

3) 영국과 독일의 사회복지법의 성격
(1)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성격
(2) 독일의 사회복지법의 성격

4. 나의 의견

Ⅱ.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법적인 성격과 틀을 가지고 있으되,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말하며, ‘법’은 도덕, 윤리, 관습과 같은 규범으로 인간의 행위를 안내하는 행위규범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인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인간의 행위규범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범위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복지’ 개념의 규정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복지법의 직접적인 목적은 개인을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요보호자를 보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함에 있다. 사회복지법에서 말하는 사회적 위험은 질병, 노령, 장애, 실업, 사망 등이고, 사회적 요보호자는 소득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결여된 장애인, 부녀자, 노인, 아동, 저소득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영국의 사회복지법과 독일의 사회복지법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영국과 독일의 사회복지법 특징(장단점)에 대해 비교 서술해 보겠다.

<중 략>

신구빈법의 목적은 구빈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있었으며 균일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의 3대 원칙이 강조되었다. 이 원칙들에 입각하여 노동이 가능한 빈민에게는 원외구제를 금지시키고, 열등처우를 기본으로 하는 전국적인 균일처우가 제공되어졌다. 이러한 신구빈법의 조치로 인하여 빈민의 사회적 지위와 빈민에 대한 처우는 극도로 저하 되었으나 신구빈법은 구빈행정 체제의 원칙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영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회 보장제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법은 1948년 국민부조법(國民扶助法)이 공포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2) 독일의 사회복지법의 성격
독일의 사회복지법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국가에 의한 급부인 부양의 세 가지 법영역에서 생성되고 발전되었다. 비스마르크시대에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1918년 바이마르공화국 수립 이후 체계화되기 시작하였고 1950년대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오던 독일경제가 60년대 중반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자 67년 경제 안정 및 성장 촉진법을 제정하고 69년 연금보험법을 재정하였다. 90년대 독일이 재 통일 됨으로써 서독의 기본법이 동독에도 효력을 미치게 된다.

참고자료

·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6
·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07
· 임채원, 독일근대사연구, 일조각, 1982
· 허구생,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한울 아카데미, 2002
· 캐슬린 존스, 영국 사회정책 현대사, 인간과 복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