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현황,문제점과 개선방안 대책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Ⅱ.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의의 및 개념
정책분석이란 용어는 학자마다 그 개념에 있어 다소 차이가 나고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폭넓게 사용되게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가 어렵다.
Dror(1971)는 정책분석이란 “복잡한 정책문제에 대응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찾아내고 고안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Quade(1982)는 정책분석이란 “사회문제에 대한 보다 나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의 한 형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Stokey와 Zeckhauser(1978)는 정책분석을 “합리적이 정책 결정자가 정책문제를 구조화하여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발견하는 논리적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분석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① 정책분석은 정책목표 및 정책목표의 달성 수단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목적 지향적이다.
② 정책분석은 사회과정의 여러 요인이 정책현상에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 이다.
③ 정책분석은 정책시행을 예측하고 서술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제언한다는 점에 서 행위지향 적이다.

<중 략>

2) 평가범위 설정
평가목표가 결정되면 이에 근거하여 정책평가의 범위를 몇 가지 측면에서 설정하야 한다.
첫째, 정책의 특정 측면만 평가할 것인지, 정책의 모든 측면을 평가할 것인지, 관련 정책 및 상위 정책까지를 평가할 것인지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
둘째, 평가의 기간 및 시점을 정해야 한다.
셋째, 평가의 공간적 범위를 정해야 한다.

3) 프로그램 내용 파악
정책평가의 목표와 범위가 확정되면 평가대상이 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표, 프로그램 내용, 관련 이익 집단, 정책결정 과정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봄으로 정책평가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정책평가를 위한 분석틀을 구성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