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과 소비자보호

목차

1. 약관의 정의

2. 약관의 규제에 대한 법률
2-1. 법의 목적
2-2. 약관의 규제에 대한 법률
2-3. 보험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

3. 불공정 약관 조항의 무효
3-1. 불공정 약관의 정의
3-2. 약관이 무효가 되는 경우

4. 표준 약관
4-1. 표준 약관
4-2. 표준 약관 표지

5. 특약

6. 약관 관련 피해 사례

7. 신문스크랩

본문내용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1. 목적 :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 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 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
법제처(http://www.moleg.go.kr/main.html) - 약관규제법
2-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장 총칙
- 제 1조 : 약관 규제법의 목적
- 제 2조 : 정의
- 제 3조 :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약관의 내용, 중요 내용 명확화, 사본, 중요내용 설 명의무 등)
- 제 4조 : 개별 약정의 우선(사업자와 고객의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시)
- 제 5조 : 약관의 해석(공정한 해석, 고객에게 유리해야 함)
제 2장 불공정 약관조항(3-2. 무효가 되는 경우에서 자세히 다룸.)
제 3장 약관의 규제
- 제 17조 : 사업자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제 17조를 위 반하였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 제 18조 : 관청 인가 약관 등
- 제 19조 : 약관의 심사청구(약관 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표준약관 등)
- 제 20조 : 조사(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 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조사 가능)
- 제 22조 : 의견진술(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 심사 전 사업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그 후 사업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

< 중 략 >

4. 표준 약관
4-1. 표준약관
표준약관은 고객 내지 소비자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급적 전문인 표현의 사용을 억제하여 소비자들이 이해가 쉽고 약관에 따른 권리 주장 을 용이하게 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장점
- 소비자 입장 : 계약내용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 의심 없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 사업자 입장 : 약관을 스스로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노고 절약, 소비자와의 불필요한 분쟁 예방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개개 사업자의 약관을 일일이 심사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 음(행정력 절감), 거래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음.

참고자료

· 권오승,「약관규제의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2008
· 김은경(2010), 스포츠관련계약에서의 약관에 대한 법적 고찰 : 스포츠시설이용과 약관적용의 문제를 중심으로」(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제 21집 제 1호
· 김영신,「2011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한국소비자원, 2012
· 황진자,「약관규제법 정비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09
· 전한덕(2011) “約款의 明示 說明義務에 관한 硏究 : 보험약관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 김동수,「2012 공정거래백서」, 공정거래위원회, 2012
· 여정성, 최종원 외 1명,「소비자와 법의 지배」,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 김대규(2010) 항공마일리지의 법적 성격과 약관해석”, 항공우주법학회지 제 25권 제 2호
· 조규태, 길병수,「소비자 상담사 소비자 관계법규」, 시대고시기획, 2002
· 김영신, 김인숙 외 3명,「새로쓰는 소비자법과 정책」, ㈜교문사, 2010
· 신유리(2010) 약관규제법상 약관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위논문
· 강창경,「소비자보호 입법정책의 방향」, 한국소비자원, 2006
· 노규수(2009) 不公正去來約款에 관한 硏究”, 대불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 황진자,「신용카드 약관의 적정화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06
· 송호신(2010) 보험 약관의 교부·설명의무” 법학연구 37권
· 이병준, 김도년(20009) 약관규제법 관련 최근 동향과 입법과제 : 단체소송을 통한 약관심사와 표준약관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법조 제 58권 제 3호 통권 제630호
· 이은영,「소비자법과 민법」, 세창출판사, 2010
· 황근수(2008)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위반과 그 효과의 문제, 원광법학 제 24권 제 4호
· 박기흥(2011) 약관규제법상 면책조항에 관한 연구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경영법무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