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련 선거공약의 차이점 및 공통점

목차

1. 서론
2. 차기 대통령후보자들의 사회복지관련 선거 공약
3. 사회복지 중 무상의료에 관한 각 후보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법은 입법당시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현상을 설명해 주며, 입법당시의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밝혀 주기도 한다(남기민, 2011). 이러한 요구가 가장 잘 반영되는 것이 선거인 것이며, 특히 대통령선거는 이러한 요구가 가장 첨예하게 반영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요구를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헌에 넣었는데, 대표적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제 2조 목적 부분에 각자의 정당이념을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헌 제 2조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사회,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 소외계층의 생활 향상을 위해 자생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를 추구하며, 실용주의 정신과 원칙에 입각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으로 합리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인류공영의 정신과 빛나는 우리의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를 창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사회,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 소외계층의 생활 향상을 위해 자생적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잔여적 복지개념과 비슷하다. 즉 잔여적 복지는 가족이나 시장기구에서 이탈 또는 낙오된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보호, 치료, 재활의 방법을 사용한다(황성철 외, 2012). 따라서 잔여적 복지 개념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 또는 주변의 사회와 시장이 일단 최대한의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러한 노력의 자원이 고갈되었을 경우에만 별도의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네이버지식백과). 더 나아가 사회복지는 개인과 주요제도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임시적이고 잔여적인 것으로서 때때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낭비적인 것으로까지 간주된다(닐 길버트& 폴 테렐, 2007).

참고자료

· 남기민(2011),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 닐 길버트& 폴 테렐 (2007),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 황성철 외(2012),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 온라인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새누리당, 통합민주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