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개념, 장점, 단점, 비교분석 및 사회복지급여 형태의 바람직한 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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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현금급여
1) 개념
2) 장점
3) 단점

3. 현물급여
1) 개념
2) 장점
3) 단점

4. 사회복지급여 형태의 바람직한 방향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을 급여라 한다. 이 급여에는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 등이 있는데 사회복지급여형태는 크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나뉜다. 현금급여는 급여수급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즉 공공부조 수혜자가 최저 수준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하기위해 현금이나 수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현물급여는 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현물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리포트에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개념, 장점, 단점,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 형태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해보고자 한다.

2. 현금급여
1) 개념
ㅇ급여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현금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ㅇ수급자가 선호하는 급여형태인 동시에 소비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함으로 수급자 중심 급여수단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ㅇ현물급여 대비 자원의 효율적 배분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다.
ㅇ사회복지정책이 발전한 국가일수록 현금급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ㅇ국민연금, 질병보험의 질병수당, 산재보험의 장애수당, 실업급여,공공부조, 아동수당, 주택수당, 사회보험 등

< 중 략 >

4. 사회복지급여 형태의 바람직한 방향
현금급여는 개인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에, 현물급여는 사회통제와 집합적 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간의 선택에서 관건은 개인의 자유 대 사회통제 간의 갈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안에서 수급자 개인의 선택의 기회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발전할 수록 현금의 비중은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금급여를 통한 사회보험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현금급여는 전체의 대략1/4정도이며 의료나 교육서비스 등에 비중이 더 높지만 수급자의 소비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운 즉 아동수당을 받아 일반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일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수급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여 소비자 주권과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므로 복지의 극대화를 이루어 최대의 만족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현금급여를 선택하고 싶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