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의 대통령제 비교

최초 등록일
2013.05.28
최종 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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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대통령제
1. 미국 대통령제 형성 배경
2. 미국 대통령제의 특징
3. 미국 대통령제의 장점
4. 미국 대통령제의 단점
5.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Ⅲ. 한국의 대통령제
1. 한국의 개헌 역사
2. 한국 대통령제의 특징
3. 한국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4.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

Ⅳ. 두 나라의 대통령제 비교
1. 선거 방식
2. 중임제와 단임제의 장 단점
3. 미국의 대통령제
4. 미국대통령제의 성공요인
5. 한국 대통령제의 실패요인

Ⅴ.결론

본문내용

2003년부터 2007년에 걸쳐 활발히 이루어진 개혁 논의에서 여·야 정치권과 언론, 학자들은 4년중임제에 대한 대체적인 의견일치를 보였고 수년간 조사된 여론조사에도 분명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07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 대통령제로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공론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원 포인트‘ 개헌의 핵심내용은 5년 단임 대통령제와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불일치로 인하여 한국 민주주의는 여소야대에 따른 분점정부의 일상화, 국민 심판권 실종으로 인한 책임정치의 부재, 선거의 빈발로 인한 낭비와 국정의 불안정성의 심화,

<중 략>

⑦. 정당당수 (The President as party leader)
대통령은 정당의 실질상 대표의 역할을 한다. 헌법은 정당 내에서의 대통령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 없지만, 집권 여당의 총재로서 소속정당의 국회의원을 공천하고 주요 당직을 임명함으로써 사실상 국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3) 의무(義務)
대통령의 헌법상의 의무로는 직무에 관한 의무와 겸직금지의 의무 등이 있다. 직무에 관한 의무로는 헌법을 준수할 의무, 국가를 보위할 의무, 조국평화통일에 대한 의무, 국민의 자유·복리를 증진할 의무, 민족문화를 창달할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중 략>

한국은 해방 이후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미국의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하였다. 그리고 미국과는 달리 유신체제, 독재체제 등 수 많은 격변의 시대를 겪으면서 아홉 번씩이나 헌법을 개정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1987년 민주화 열망에 힘입어 한국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민주화가 어느 정도 성숙해졌고 독재에 대한 위험성도 줄어든 상태에서 5년 단임제는 수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그리하여 각 대선 후보들은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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