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범위 및 지원정책과 근거법 교육정책

목차

Ⅰ. 저소득층의 범위

Ⅱ. 저소득층 가족 지원 정책 및 근거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한부모가족자원법 및 사업

Ⅲ.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정책
1. 기본 교육경비 지원 확대
2. 행정지원체제 구축

본문내용

Ⅰ. 저소득층의 범위
빈곤층’과 혼용되는‘저소득(low income)층’이라 는 용어는 대체로 절대 빈곤층과
상대 빈곤층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이현주 외, 2005).
절대적 빈곤층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우리 사회의 최저빈곤층으로서 사회보장의 1차 대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① 항에서는 이들을“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들지 않으면서 절대적 빈곤층으로 규정되는 집단이 차상위계층 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2항에는“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차상위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 중 략 >

1. 기본 교육경비 지원 확대
이제까지 추진해 온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기본 교육경비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고생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 기본교육비 지원, 중식비
(급식비) 지원 등 교육을 받기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경비에 대한 지원이 지금보다 확대되어 적어도 우리사회 모든 이들이 가정배경과 관계없이 초, 중등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절대빈곤층인 차상위계층까지 대부분의 교육경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상대적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한다는 보고(여유진 외, 2005)에 비추어 보면 교육경비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향후
고교 무상 교육으로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