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론

목차

1. 통화량목표제의 도입배경과 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이 이를 포기한 이류를 약술하시오.
2. 환율목표제는 중앙은행이 자국 사정에 맞는 사정에 맞는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통화정책의 자주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3. 92년 ERM위기, 94년 멕시코 페소화 위기, 97년 아시아외환위기는 환율이 기초경제여건과 괴리되었을 때 발생한 사례들이다. 환율이 고평가 되었을 때 투기자들이 이익을 얻는 기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4. 물가안정 목표제 하에서

본문내용

통화량목표제의 도입배경
(1) 1 , 2차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초 인플레이션 대한 우려 고조
(2) “모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 이라는 통화론자들의 의견의 강세
선진국들의 통화량목표제의 포기배경
(1) 미국 : 기간 중 금리자유화의 실시, NOW 계정의 도입 등 금융혁신으로 통화수요가 불안정했고 애초부터 통화량의 목표범위에 집착하지 않았다.
(2) 영국 : 스털링3의 불안정이 계속되어 M0도 중심지표에 포함하여 관리하였으나, 이보다 넓은 범위의 통화지표 증가율이 큰 차이를 나타내는 등 통화지표 간 괴리현상이 심하게 나타나 통화량으로는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해석하기 어려워지자 영란은행은 1980년대 말부터 통화지표의 움직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3) 캐나다 : 첫째는 결제성과 저축성을 겸비한 상품이 대거 등장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요구불예금의 수요가 줄어 M1의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 둘째는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캐나다 경제의 특성상 통화량보다는 미달러화에 대한 환율의 움직임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 중 략 >

(1) 중앙은행의 신뢰성을 보강하기 위한 장치는 ?
준칙 : 준칙에 따른 통화정책은 통화당국이 사전에 정해진 준칙을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인플레이션 편향을 초래하는 기회의존적인 정책이나 권력남용을 방지하여 규율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화정책이 준칙에 의해 운용될 경우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즉, 민간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2) 동 제도의 시행성과와 이러한 성과를 비판하는 시각을 각각 기술하시오.
물가안정목표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안정, 물가 및 경기의 변동성 완화 등을 통하여 물가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 회원국과 신흥시장국 경제의 평균 물가상승률을 보면, 두 집단 모두에서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되나 물가안정목표제의 채택 여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특히 신흥시장국에서 잘 나타나는데 물가안정목표제는 경제주체의 기대심리에 직접적 효과가 나타나며 우리나라 역시 기대인플레이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