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세습정치

소개

일본의 세습정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일본 정치의 세습화
1. 세습의 범위
2. 세습정치의 실태
-정치적 세습의 현황(중의원 선거의 예)

제2장 일본 정치의 세습화 요인
제1절 문화적 배경
1. 집단주의 의식(지역공동체의식)
2. 폐쇄성
3. 무사도
제2절 역사적 배경
1. 무가지배의 정치체제
2. 유교의 수용
3. 정부가 주도한 근대화- 메이지 유신
4. 패전 이후의 포고령 민주주의
제3절 제도적 배경
1. 선거제도- 소선거구제도
세습의원을 재생산하는 선거제도
제1절 소선거구제도
제2절 소선거구와 비례구의 중복 입후보제도
2. 후원회 중심의 선거운동

제3장 정치적 세습의 특징과 장단점
제1절 일본정치 세습의 특징
제2절 정치 세습의 긍정적인 측면
제3절 정치 세습의 부정적인 측면

제4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일본 정치의 세습화
제 1장 일본 정치의 세습화
1. 세습의 범위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세습의원이란 친부(親父)이나 조부(祖父)를 포함한 친족의 선거구에서의 기반(지지단체)을 그대로 승계해서 선거에 당선된 정치가를 말한다. 세습의원의 유형으로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지반세습과 간판세습으로 나뉘는데, 지반세습은 일반적으로 부모를 비롯한 친족이 다져 놓은 선거구에서의 지반을 그대로 계승하여 선거에 당선된 정치가를 의미한다. 다만 선거구가 다르기 때문에 물려받은 지반이 없어 후원회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부자당의 혈연관계에 있으면 세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지반세습은 일본에서 가장 전통적인 세습방법이다. 간판세습은 한 가문에서 형제, 사촌들이 현역의원의 간판 즉, 높은 지명도를 대물림하여 독자적인 선거구에서 출마하거나 분리 출마하는 간판세습의 형태를 의미한다.

2. 세습정치의 실태
-정치적 세습의 현황(중의원 선거의 예)
1996년 총선에서는 500명의 당선자 중 152명이 세습의원이었으며, 이는 전체 의원의 30.4%를 차지하는 비율로 자민당의 경우에는 41.8%가 세습의원이었다. 또한 2000년 6월에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는 전체 의석 수 480석의 25.6%인 123명이 정치를 가업(家業)으로 하는 세습의원으로 세습정치인의 당선율은 72.8%나 되었다. 자민당 세습의원 48.5%2003년 11월 총선거 결과를 보면 당선된 의원 중 세습 의원은 185명으로 당선율은 81%나 되었다. 또, 부친이나 장인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처음 출마한 후보도 38명이었고 이 가운데 20명이 당선되어 당선율 52.6%로, 전체 신인 후보의 당선율인 26.6%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였다.

<중 략>

그러나 법을 개정하는 것은 현직의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세습을 유지하려는 국회의원들의 당연한 선택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세습정치에 관심을 갖고 국민들도 세습을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개혁의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에 만들어진 세습제한 법안이 통과는 했지만, 그 3개 조항은 단순히 국민에게 세습에 대한 규제를 가하겠다는 말뿐인 보여 주기식의 법안이라 세습을 막기에 터무니없다. 겉보기에는 마치 세습의원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나 3가지 조항에 모두 해당해야지만 입후보가 불가능하며, 3가지 모두 해당한다고 해도 요리조리 빠져나가기 일 수다. 그래서 해당 법안은 체계적인 수정안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