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을 비교하고 설명하시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도입배경
2.적용대상
3.급여내용
4.전달체계
5.재원체계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에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에 따라 보호를 요하는 노인들의 수도 증가하였으나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의 변화로 인하여 가족책임위주의 노인부양정책은 그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
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훌륭한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을 선정하여 이들 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중 략>

일본은 보험료와 공비가 각각 50%로 구성되어 있고, 이용자가 개호서비스 비용의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노인요양에 대한 부분을 국가의 공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보험료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한국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료가 80%, 국고부담 20%로 구성되어 있고, 보험급여의 수준은 서비스의 종류 및 재용 등에 따라 정해진 월 한도액에 따라 대상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며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비용의 100분의 15,시설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본인부담금 역시 독일과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여기에 비급여항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저소득층이 이용하지 못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성철외(2009), 노인복지론, 광문각
· 선우덕외(2008), 노인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용갑(2000), 독일의 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 한국사회정책
· 서명은(2009), 주요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분석 연구, 서울시립대
· 김창호(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 조국현(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국가간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