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에 대한 보편적 사회복지 제도의 시행으로 재정확보가 시급한 현안과제 이다. 재정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자.

소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에 대한 보편적 사회복지 제도의 시행으로 재정확보가 시급한 현안과제 이다. 재정의 확보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자"를 주제로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관련자료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의 정의
2.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
1) 보편적 복지의 장점
2) 보편적 복지의 단점
3. 무상급식
1) 전면적 무상급식
2) 선별적 무상급식
4. 무상보육
5. 무상의료
6. 보편적 복지(무상복지)가 나아가야할 방향
1) 공공부문 복지공급자의 확충
2)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완화
7. 보편적 사회복지제도의 시행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1) 중앙ㆍ지방 간 재원분담의 제도화
2) 지하경제의 양성화
3) 조세지출제도의 정비
4) 부유세(부자증세) 도입
5) 세입증대(근로소득세, 자본소득세, 담배세)
6) 목적세와 일반조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두고 과연 우리나라에 적합한 복지 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 무상보육과 무상의료로까지 확대 논의되고 있다. 오늘날의 무상복지에 관한 논쟁은 의료보험 통합이나 국민연금 개혁 같은 개별 정책에 초점을 둔 과거 복지논쟁과는 매우 다른 특징이 있다. 개별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한국의 복지정책 전반을 어떻게 구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매우 원리적이고 철학적인 논쟁을 담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의 보편적 사회복지 제도를 한꺼번에 실행하기에 아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편적 복지로의 성급한 전환은 자칫 포퓰리즘에 불과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합리적인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먼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보고서를 통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에 대한 보편적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본 후, 보편적 사회복지제도의 시행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 중 략 >

지금까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에 대한 보편적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보편적 사회복지제도의 시행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았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증세이다. 부자증세는 물론이고, 근로소득세, 자본소득세, 담배세 등 다양한 루트의 증세가 불가피하다. 증세 없이도 복지의 일부 확대는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의 일부 확대’라는 해법으로는 우리시대의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보편적 복지사회로의 전환은 더더욱 이룰 수 없음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원하지만 보편적 증세에는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현진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3.
· 한국복지국가연구회, 권혁용 외 3명 저,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아연출판부, 2012.
· 조경애, 김창엽 외 3명 저, 무상의료란 무엇인가, 이매진, 2012.
· 엄태호, 무상복지 논쟁에 대한 소고, 한국행정학회, 2011.
· 권혁주, 무상복지 논쟁과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 한국행정학회, 2011.
· 유근춘, 서문희 외 1명 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권혁주 외 2명,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