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론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주요내용
2.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집행과정
3.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실패원인

Ⅲ. 결 론 - 개선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 이후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단기간 내 고도성장을 하였다. 당시 성장기초는 불균형전략이었고 중앙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기획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 환경문제나 지방의 인구유출 등 문제를 낳게 되었다.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균형발전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지역균형발전정책은 크게 변화되었다. 참여정부가 세워놓은 국가균형발전의 비전, 즉 목표는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이며 하위 목표는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도 발생시켰지만 정책실패를 통한 질타도 많은 부분 받아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하여 실패를 초래한 거버넌스 체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정책실패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중 략 >

2.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집행과정
참여정부는 혁신주도형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경제의 재도약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국가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2003년 4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출범하고 이후 12월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2004년 8월에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국가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동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계획수립의 방향을 제시하고 중앙부처 및 16개 광역지자체가 각각 부문별 계획과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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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www.moleg.go.kr
· 서울특별시의회 www.smc.seoul.kr
· 경기도의회 www.ggc.go.kr
· 한국행정학회 www.kapa21.or.kr
· 사회갈등연구소 www.socon.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