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국제환경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승*
최초 등록일
2002.12.21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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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개 관

제2장 국제환경협약 및 규제의 동향
제1절 국제환경문제의 인식과 유엔환경개발 회의
1.비엔나 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
2.세계기후변화협약
3.바젤 협약
4.생물학적 다양성 협약

제3장 국제환경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1절 환경규제와 통상질서의 변화
1.무역규제의 방법
1)규제대상
2)규제수단
2.한국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국내산업에의 영향
가.원료조달의 문제
나.상품의 생산원가 상승
다.자금조달의 문제
2)무역에의 영향
3.국제통상질서의 변화
제2절 주요 환경협약별 영향
1.몬트리올 의정서
2.세계기후변화협약
3.바젤 협약
4.생물학적 다양성 협약

제4장국제환경시대의도래와 한국의대응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압력
제3절 기업의 대응방안
1.경영부문의 환경적응화
2. 기업의 대응모델
1)현실차원
가.수동적 대응
나.대체물질 및 대체에너지 개발
다.자연보호 프로그램 추진
2)미래차원
3.기업활동의 환경적응화
1)기업의 계획적 측면
2)판매측면
3)사회기여측면
4)기업의 각 경영계층별 대응측면
제4절 국가차원의 정책제안
1.환경산업육성을 통한 대응
1)기본방향
2)구체적 추진방향
가.투자강화 및 환경오염방지산업 육성
나.규제강화를 통한 수요촉진
다.기술개발지원
a.기술개발촉진
b.환경정보네트워크 구성
라.제도개선
a.법적,제도적 장벽 제거
b.표준화
c.환경마크제도
d.환경영향평가제
e.배출권 시장제도
2.환경외교력의 강화

제5장 맺음말

본문내용

産業革命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공업화 및 기술개발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짐에 따라 인류의 생존터전인 지구의 自淨能力이 한계에 다다르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1972년 유엔환경기구(UNEP:U.N. Environment Programme)의 설립과 스톡홀롬에서 세계 최초로 국제적 차원의 'UN인간환경선언'이 채택되어 地球環境破壞로 인한 인류생존의 위협에 대해 범세계적인 관심의 계기를 마련한 이래,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산성비등 지구 환경 파괴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그 파급효과가 더 이상 局地的, 地域的, 短篇的 問題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汎地球的 問題로 인식되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 地球環境保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1) 2000년의 지구, 미국정부 특별조사 보고서, 1980
2) 김준한, 국제 환경규제 동향과 통상질서, 환경산업리포트, 1993. 3, p.22-28
3) 노융희, 지구오염에 대한 국제적 동향, 생태계 위기와 한국의 환경문제, 따님, 1992. 11
4) 국제환경협약과 우리의 무역화녕, 대한 무역진흥공사, 1992. 9, 무공자료 92-48, p.273-280
5) 김준한, 국제 환경규제 동향과 통상질서, 환경산업리포트, 1993. 3, p.26-31
6) 김준한,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무역, 199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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