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의 실태와 전망을 살펴 보고, 이 문제가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자신노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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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30년 전 한국 정부의 최대 과제는 인구 억제였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 아래 1자녀 가정에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준 반면 3자녀 이상이면 주민세가 중과됐고 의료보험 지원도 끊었다. 결과적으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정책이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에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2.1명) 아래로 떨어진 뒤 2010년 1.23명까지 낮아졌다. 그나마 2005년 최저출산율(1.08명)을 기록한 뒤 각종 출산장려책 등의 영향으로 다소 높아진 것이다. 또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만혼(晩婚) 현상 등으로 2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은 1980년 인구 1000명당 238.5명에서 2010년 79.7명으로 추락했다.
반면 1980년 145만 명이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545만 명, 2040년에는 1650만 명으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세대가 짊어질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수)는 일본(63.3명)에 이어 세계 두 번째(57.2명)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 략>

또한, 노인 단독세대를 증가시키고, 노인이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 노인들의 건강이 약화되면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수발문제, 노인과 같이 동거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갈등, 주거공간의 부족문제 및 가족역할의 재조정문제, 가족 수발자의 수발부담 및 다른 가족과의 갈등, 수발 및 의료비용 부담, 수발에 따른 직업역할의 제한 또는 중단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부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노인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위한 공적 연금 보험료의 부담증가, 빈곤노인에 대한 공공부조 비용의 증가, 의료비용의 증가에 따른 국민의 의료보험료 증가 및 조세 부담의 증가 등 전반적인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 인구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이다.
또한 40~50대가 취업률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취업의 폭이 좁아져 오히려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취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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