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요금과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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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공기와 더불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인구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산업폐기물과 기타 공해 배출물은 수질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사회환경개선을 위해 공급되는 환경개선용수는 다양한 편익을 발생시키는데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환경개선용수 제도의 핵심이다.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법은 공공부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이 있다. 그런데, 비용부담 방법은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어떠한 형태로 지불받을 것인지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환경개선용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즉, 환경개선용수가 순수한 공공재로서 당연히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인지 아니면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양면성을 고려해 공공부담과 수익자부담을 같이 고려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중 략>

앞 서 언급했듯이 환경개선용수의 원초적 수요가 인위적인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수익자 부담이 기본원칙이 되어야 하며, 공공부담은 수익자부담의 보조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즉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에 있어 수익자 부담 또는 원인자 부담이 주원칙이고 공공부담은 부원칙이다. 환경개선용수는 물의 인위적 사용이라는 측면과 함께 자연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공익성 측면도 같이 포함하고 있어 수익자 부담이나 공공부담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특정 원인자에 의해 환경개선용수의 수요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용수의 수요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공공부담에 의한 부담방안 중 국고나 지방비의 부담형태는 일반회계에 의한 재원보다는 기금 등에 의한 부담방안이 적절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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