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에 대해 한일 양국의 전반적인 입장에대한 문제제기/법적책임과 도의적책임에 대한 법학도의 고찰

목차

Ⅰ. 서론 : 양국의 전반적인 입장에 대한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주제설정: / 문제제기: )

Ⅱ. 본론
(1) 일본군 위안부란
- 위안부의 개념과 용어정리
- 역사적 배경
(본론-1 자료수집과 문제분석 및 정리: )
(2) 버려진 꽃의 참혹한 기억
- 위안부 모집과정과 문제점
- 위안부 운영 실태 및 사례
(본론-2 자료수집과 문제분석 및 정리: )
(3) 법적 책임
-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입장
- 한일협정, 무슨 일이 있었는가
-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헌법재판소 승소(변호사의 인터뷰)
- 위헌조항
- 국제적 시각
- 제도마련
(본론-3 개요구성: / 자료수집과 문제분석 및 정리: )
(4) 도의적 책임
- 양국이 가지는 도의적 책임

Ⅲ. 결론 : 앞으로 양국이 가져야할 법적·도의적 책임에 대한 정의

(본론-4, 결론 : )
※참고문헌
(문헌 정리 : )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정부는 종군 위안부의 개인 청구권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에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일본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종군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의해 모든 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취지지만 한국 정부는 한·일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국제 여론을 환기시켜 일본의 방침 전환을 요구해 나가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작년에만 12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타계해 정부에 등록된 생존 위안부 피해자는 67명으로 줄었으며, 정부는 유엔총회서 위안부 청구권 문제를 이슈화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법학도생으로서 가져야할 자세와 양국이 가가지는 법적책임, 이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논하며 마지막으로 도의적 책임의 고찰을 밝히는 바이다.
Ⅱ. 본론
(1) 일본군위안부란
- 개념과 용어정리
일본군위안부 [日本軍慰安婦]
日 : 해 일
本 : 근본 본
軍 : 군사군
慰 : 위로할 위
安 : 편안할 안
婦 : 며느리 부, 계집 부, 암컷 부
일본군 위안부
일본 제국주의 점령기에 일본에 의해 군위안소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
정신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부대라는 뜻으로 일제시대 노동인력으로 징발되었던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 중 ‘여자근로정신대’의 일부가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하였으나 두 제도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
이는 자발적으로 군을 따라 다닌 위안부라는 의미로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일본군위안부의 실상을 감추려고 일본이 만들어낸 용어다.

참고자료

· 김명기, 『정신대와 국제법』, 법지사, 1993, 69~79면.
· 김창록,『supra note 30』, 429면.
· 나눔의 집, http://www.nanum.org/, 역사적 배경, 2011.11.10
· 도시환, “세계로 확산되는 ‘위안부’ 결의안 채택”, 『한겨레신문』, (2007. 11, 16), 33면.
· 도시환, “日정부, 정의와 양심으로 국제사회에 응답해야”, 『서울신문』[시론], (2007.8.1), 31면.
· “위안부 배상문제 해결, 국가가 나서야” 헌제 결정 의미, 『동아일보』,신민기•윤완준 기자, 2011.08.31
· 박배근, 「상게논문」, 332~333면.
· 박배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의 청구권」, 『한일역사관련 국제법논문선집』, 2006,
· 331면 ; 이장희, 「한일청구권협정의 재검토와 개정방향」, 한일간의 국제법적 현안문제,
·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8, 49~61면, 상게서, 285~308면.
·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최봉태 변호사 승소, 2011.11.11
· “유럽의회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 동북아역사재단 보도자료, 2007. 12. 14.
· 이장희,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한 법적 청산」, 상게서, 41면, 『한일역사관련 국제법논문선집』,
· 박배근, supra note10, 11~12면 참조.
· 이태진, 「일본의 대한제국 국권 침탈과 조약 강제-한국병합 불성립을 논함-」,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한일역사관련 국제법논문선집』, 2006, 3면 ; 백충현, 「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이태진 외 5인 공저, 한국병합의 불법성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207면, 상게서 55면 참조.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http://www.womenandwar.net/, 위안부의 실태, 2011.11.11
· e-역사관, http://www.hermuseum.go.kr/, 일본군 위안부 동원, 2011.11.10
· “日, 53년 「日帝 불법행위 책임」표명, 挺身隊 등 배상근거 있다”, 『동아일보』, (1992.6.16), 1면 참조.
· Amendment in The Nature of a substitute to H. RES. 121 offered by Mr. Lantos of
· California and Ms. Ros-Lehtinen of Florida(이하 H. RES. 121).
· Hwang Geum Joo, et al. v. Japan, U.S. Court of Appeals, No. 01-7169(June 28, 2005), pp.2~4 참조.
· 네이버, http://www.naver.com/, 위안부의 실태(그림자료 1, 2), 2011.11.11
· “박선영 의원, 위안부문제해결촉진법 제정 촉구”, 데일리 중앙 보도 자료, 201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