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의 필요성, 현황 및 주요 쟁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왜 확충해야 하는지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선호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분석한 후
국공립어린이집 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필요성 및 운영 현황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필요성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선호 이유
3.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공급 부족
4.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와 이용의 어려움
5.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미비

Ⅲ.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주요 쟁점
1. 시설의 설치·운영·유지를 위한 재원
2.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지역에 관한 기준 조정
3. 주민의 재산권이 문제
4. 입소 우선자격 부여 문제

Ⅳ. 국공립어린이집 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
1. 보육사업 예산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확충 등
2. 양적확충방안
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
나. 매입전환과 기부채납 등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확대
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원 특별법 제정
3.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개선 방안
가. 기존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확대 시행
나. 어린이집 시설 기준 현실화 및 적정 건설단가 제공
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유아학교 모델 개발
라.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기준 및 디자인 관리 도구 마련
마. 교사 인프라 구축

Ⅴ.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육아를 시작하는 부모들에게 첫 번째 고민은 바로 어린이집 선택이다.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국공립·민간·가정형·직장형·서울형·공공형 어린이집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특히 몇 해 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기자가 정원의 몇 배에 달한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은 더욱 커졌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이 존재하지만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다는 부모들의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Ⅲ.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주요 쟁점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확충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수 있다.
1. 시설의 설치·운영·유지를 위한 재원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해서는 시설의 설치·운영·유지를 위한 재원 문제해결이 요구된다. 향후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어린이집 이용 아동의30%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할 경우 7,8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략)

Ⅴ. 나오며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어린이집은 여러 유형이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이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영아 무상보육 제도가 도입된 지난 한 해 동안 가정어린이집 증가는 2,213개소에 달한 반면, 중앙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증가는 34개소에 그쳤다 이처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그 필요성이 늘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으며, 민간어린이집 중심의 보육정책 기조가 유지되어 왔다.

참고자료

·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심각’, 정부는 시설 확충에 힘써야(육아정책Brief 통권 제11호, 2013. 02. 10.)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양미선·임지희, 육아정책연구소 2012.)
· 국공립어린이집 없는 읍면동 전국 1천960곳'국공립 부족난' 해소책 마련해야… 한 곳당 평균 대기아동 60명(연합뉴스 2012. 12. 31.)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디자인 개선방안(김상호, auribrief No. 64, 2013. 03. 29.)
· 남윤인순 국회의원 "국공립 부족 심각, 다양한 방식으로 확충 가능"(프라임경제 2013. 04. 29.)
· 엄마들 '국공립 어린이집 선호' 이유 있었네(이데일리 2013. 05. 10.)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백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