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군정치와 남북관계

목차

Ⅰ.서론 (선군정치의 등장배경)

Ⅱ.북한의 선군정치와 남북관계
1. 선군정치의 주요내용
2. 선군정치 이행과정에서의 군의 역할 확대
3. 군 중심의 국가 정책결정과정의 제도화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의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제창한 배경은 무엇인가?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군을 중시하여 왔고, 김정일은 군권을 장악하였는데도 선군정치를 강조한 이유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선군정치는 군을 통해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려는 데에서 등장하였다. 대외적 위기로는 구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북한의 최대 지원국이던 중국도 북한을 혈맹, 우호협력의 대상으로보다는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동구의 루마니아 폴란드 등의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는 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하면서, “군부가 사회주의 배신자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고도

<중 략>

-선군정치 이행과정에서의 군의 역할 확대

김정일 체제는 1990년대 중반 대외적 압력과 고립, 내부의 동요와 부패, 체제에 대한 주민불만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던 시련기에 출범하게 되었다. 당내에서조차 이대로는 안된다는 비판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김정일 체제는 당을 쇄신하고 경제난에 의한 주민불만을 해소하며 대외적 난제들을 해결하여야 했다.
당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을 해소하며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당 조직부에 대한 김정일의 비판 단속이 강화되고 주민통제를 위한 강력한 군사폭정이 실시되었다. 국가정치보위부 비리사건을 통하여 보위부에 대한 대량숙청사업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경종을 울렸으며

<중 략>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방비의 비율이 1980년대 초반까지 국내총생산(GDP)대비 5-6%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낮아져 1990년대 초,중반에는 3%대를 유지했지만 그후 국가 경제위기 사태가 불어 닥치면서 200년대에는 2%대로 급격히 하락했다.
특히 주한민군의 대폭적 철군을 시도하는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기습전략 및 단기속전속결에 대비하여 감시와 조기정보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찰위성과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확보하고, 해군의 적 잠수함의 기습과 함포를 통한 집중사격에 대비하는 장비증강, 적

참고자료

·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2007, 정영태
· 북한의 선군정치에 관한 연구, 2004 , 백주현
· 선군정치 하 북한 역할과 위상변화, 2001, 백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