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활안전지도(범죄지도)의 도입 배경, 쟁점 및 해외사례 그리고 생활안전지도의 도입과 관련한 향후 과제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생활안전지도란 무엇이며
범죄수사에 있어 생활안전지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생활안전지도와 커뮤니티 매핑(community mapping)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또한 생활안전지도 도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및 일본, 영국, 미국 등 국내외 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본 후
생활안전지도의 도입과 관련한 향후 과제를 제시합니다.

생활안전지도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생활안전지도 도입 배경 및 쟁점
1. 생활안전지도의 개요
2. 범죄수사와 생활안전지도의 필요성
3. 생활안전지도와 커뮤니티 매핑(community mapping)

Ⅲ. 생활안전지도 도입과 관련한 쟁점
1. 범죄율 감소에 대한 의문
2. 지역 간 갈등 조장
3. 지도 제작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

Ⅳ. 국내 · 외 안전지도 공개 사례
1. 국내의 정보공개 사례
2. 외국의 사례
가. 일본
나. 영국
다. 미국

Ⅴ. 도입과 관련한 향후 과제
1. 공개될 정보의 대상 · 범위의 명확한 설정
2. 다양한 정보생산 주체간 협업
3. 법적 근거 마련
4. 국민의 참여

Ⅵ.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정부가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 범죄발생구역과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다발지역, 침수·붕괴 등 재난 상습발생구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국 생활안전지도(범죄지도)를 만들어 공개한다. 박근혜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올해 말까지 생활안전지도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세워 소방방재청의 재난정보,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정보, 국토교통부의 건설안전 정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안전 정보 등을 통합한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014년에는 지역별 재난·안전사고·범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생활안전지도를 구축, 일부 시·군·구에서 시범운영하고 2015년 이후 전국으로 확대한다. 산불·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성범죄자 거주지와 같이 이미 공개된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한편 제설 취약도로나 교통사고 잦은 곳, 야간보행 취약지역 등 추가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중 략>

납치, 성폭행, 학교 폭력 등 강력범죄가 판을 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발상은 늦었지만 획기적이고 꼭 필요한 일로 박수 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정작 언론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조차 논란이 일고 있다.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는 효과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반대 주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책임지는 정부라면 반대 주장에 대해서 “범죄율 낮추기에 협조해야지 집값이 내려갈까 걱정해서 되겠느냐”는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가 일부러 위험을 강조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통해 경찰권을 비롯한 공권력의 확대를 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범죄지도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는 벌써 상당 기간 되었지만 아직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말한 샌프란시스코 사례도 찬성을 위해 검토를 하다보니 실제와 맞지 않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국민생활안전지도 공개 신중해야 한다(서울신문 2013. 04. 08.)
· 범죄위험지역 지도…범죄예방 VS 우범지역 낙인(세계일보 2013. 05. 06.)
· '생활안전지도' 좋지만 인권 침해는...(아시아경제 2013. 04. 08.)
· 안전행정부 범죄지도 왜 환영받지 못할까?(노컷뉴스 2013. 04. 09.)
· 외국의 범죄지도 공개ㆍ활용사례와 도입 논의방향(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42호, 2010. 3. 31.)
· &#65378;지금 논쟁 중]범죄지도 공개(경향신문 2013. 0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