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의 개념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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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동복지 구성은 통상 복지급여의 재원 출처에 따라 공공복지와 민간복지로 구분할 수 있다. 노동복지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복지의 경우 다시 그 내부구성에 있어 법정 복지와 법정외 복지로 나누어지게 된다. 우리 나라 기업의 노동비용을 분석해 보면, 노동자의 노무공급에 대한 임금 등의 급여보상을 나타내는 직접노동 비용과 그 외의 간접노동 비용으로 구분되며, 간접 노동비용은 다시 퇴직금 비용, 현물지급비용, 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비, 교육훈련비, 기타 노동비용으로 세분하게 된다. 이러한 간접비용 항목들 중 법정복리비와 법정외복리비가 바로 기업복지의 지출비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중 략>

사용자 대상
- 노동력 확보 및 정착 유도
- 노동자의 근로동기 증진 및 생산성 향상에의 기여
- 노사관계 안정화
- 기업자산의 증식 및 세금감면
-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 등
노동자 대상
- 노동자의 생계보조와 실질소득 개선
- 노동자의 생활 안정 보탬
- 일반 사회복지의 보완
- 세금감면 이득 등
(자료) 최균(2002) 보완 인용

참고자료

· 근로복지공단(2001),『근로복지욕구조사 결과보고 2001』.
· 근로복지공단(2000),『미국의 근로복지제도』.
· 근로복지공단(1999),『영국의 근로복지제도』.
· 김정한 문부기 전재식(2001),『단체협약 분석 III』, 한국노동연구원.
· 김진구(1999), 한국 노동복지제도의 분배효과: 1986-1995년 기간의 국민연금, 산재보험, 최저임금, 기업복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노동부(2002),『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
· 노동부,『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각년도.
· 남찬섭(2000), 공공근로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개선방안 , 황덕순 편,『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부(2001),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 빠루신주꾸(2000), 신주꾸 근로자복지서비스 센터 자료집.
· 박세일(1988),『공공근로복지의 전개방향: 한국의 근로복지미래상』, 근로복지공사.
· 박찬임(2001),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에 따른 공공근로복지사업 방향과 과제 , 박찬임 유규창,『근로복지사업방향과 과제』, 근로복지공단.
· 방하남(2001), “근로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생명보험협회(2001), 카페테리아플랜 도입방안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 송호근(1995),『한국의 기업복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薪川 敏光(1993), 日本型福祉政治經濟學, 三.一書房
· 심재호(2000), “일본의 사회보장 위기와 구조개혁”,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 유길상(1991),『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정환 외 (2001),『산업복지』, 대학출판사.
· 조흥식 김진수 홍경준(2001),『산업복지론』, 나남.
· 최균(1992), “한국 기업복지의 사회경제적 성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균(2002), “한국 노동시장구조의 분절과 기업복지급여의 불평등: 이중노동시장론과 효율임금이론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제53권: 172-206.
· 최효철(1992), “비임금 노동비용의 결정원리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국노동복지센터(2002),『기업복지의 실태조사와 활성화방안 연구: 기업복지격차를 중심으로』, 노동부 수탁용역보고서.
· 한국사회과학연구소(1998),『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 한국생산성본부(1996),『한국의 기업복지 실태 및 정립방안』.
· 황덕순(2000),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홍경준(1996), 한국 기업복지의 결정요인: 제조업의 조직적 특성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경준(1999), “기업복지의 전개과정과 실태”, 한국 사회복지체제 연구』,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