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는 완전히 통제되고 있나

목차

Ⅰ. 서언

Ⅱ. 북한의 주민 통제
1. 북한 주민통제의 원칙
2. 북한 주민 통제의 방법

Ⅲ. 북한의 통제의 약화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언
북한사회가 외부와 격리된 채 극도의 통제체제를 띠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통제체제는 수십 년간 김일성의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인 수단이었고, 김일성 사후에도 김정일의 독재를 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원인변수이다. 하지만 90년대 초반 소련 및 동구권 등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인한 외부적 지원 중단, 9년 동안의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 북한 경제,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생산력의 저하로 인해 북한은 공식 집계로만 30만 명 비공식적 집계로만 200만 명이 아사하는 체제위기를 겪었다. 물론 현재도 이런 구조적인 체제위기상황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며, 극심한 경제난을 해결 하지도 못했다. 김정일과 당 지도부는 다양한 사상의 강조를 통해 주민 통제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사회의 통제는 약화되고 있다.

<중 략>

식량난이 극심한 1990년대 중반 식량을 구하기 위해 북한주민들이 조직생활에 참여하지 못하자 북한 당국은 강경하게 처벌하기 보다는 사후적으로 용인해주는 양상을 보여 왔다. 또한 인민반을 통한 인력동원이 어렵게 되었다. 인민반장직은 서로 고사하고, 현재 인민반장들도 생존을 위해 장마당에 나가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인민반을 통한 주민 감시와 통제 기능도 크게 약화되었다. 왜냐하면 생계를 위해 전국각지로 또한 중국까지 들락거리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사라져도 방임할 수밖에 없고, 이를 규제할 방안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