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아동복지의 지방정부 이양효과+빈곤아동 복지대책

목차

1.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우리나라의 많은 아동복지 서비스 분야가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는데, 이것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이 무엇인가?
2.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개념에서 국가가 빈곤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아동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범위와 한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 빈곤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궁극적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아동의 잠재력 향상시키기 위한 예방적 사업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본문내용

1.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우리나라의 많은 아동복지 서비스 분야가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는데, 이것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이 무엇인가?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지방분권은 올바른 방향이다. 지방자치선거에 의해 ‘복지부문의 정치화(政治化)’를 촉진시켜 주민의 욕구에 따른 행정을 유발하는 긍정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 분야 지방정부 이양은 시기적절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만 공급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그런데 지방정부에 재정책임까지 전가시키는 현재의 이양정책은 문제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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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개념에서 국가가 빈곤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아동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범위와 한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빈곤아동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로서의 대표적 아동복지정책은 ‘지역아동센터’를 들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그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아동복지시설로서 인정받지 못하다가, 2003년 12월 개정 아동복지법에 의해 처음으로 아동복지시설로 편입되었다. 법적으로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것의 의미는 정부와 사회가 빈곤아동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적자본의 투자를 통해 빈곤의 세대물림을 단절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중 략>

3. 빈곤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궁극적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아동의 잠재력 향상시키기 위한 예방적 사업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빈곤아동이 미래의 자립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 아동정책은 아동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이다. CDA는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기술습득 등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부모나 후원자가 아동 이름으로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을 하면 국가가 같은 액수의 돈을 함께 적립해주며, 아동형편에 따라 추가로 월 5만원 까지 저축을 더 할 수 있어 아동본인은 최대 월 11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게 된다

참고자료

· 이태수, 복지재정의 지방분권에 대한 평가와 전망.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