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_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부양의무자폐지 찬반토론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 분석틀
3. 문제제기
4. 부양의무자폐지 찬반토론
5. 결론

본문내용

한겨레 뉴스 사회면 `기초수급 민원 1위는 `부양의무자 문제`
매일일보 `무자식 상팔자? 가난한 노인에게 `유자식`은 罪
한겨레 오피니언 사설 `저소득층을 벼랑으로 모는
`부양의무자 기준`
헤럴드경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만3천여명 탈락...
부양의무 개인에게 전가

한겨레 뉴스 사회면 `기초수급 민원 1위는 `부양의무자 문제`
‘국민신문고’ 접수 539건중 123건 수급자격 상실·지원확대 등 문의
최근 석달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민원 가운데 부양의무자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올해 3분기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체 기초수급 관련 민원 539건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수급 탈락과 삭감 관련 민원이 22.8%인 12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중 략>

Ⅲ. 부양의무자폐지 찬성측 - 외국과 법령 비교
외국 법령과의 비교
독일과 프랑스, 일본 스웨덴에서도 민법 규정을 통해 가족 , 간의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공부조 급여 수급 시 이를 고려
부양의무자의 범위 및 부양능력 판단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일본을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의 범위가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한정되고 직계존속 간에도 부모의 자녀 부양의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1/4에 이르는 급여 신청자들이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적용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별도의 부양의무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스웨덴의 경우 1978년까지 법률상으로 자녀의 부양의무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였으나 실제로는 1956년 이래로 부모 부양에 대한 비용은 자녀가 아닌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고, 공공부조의 근거가 되는 사회서비스법에서도 부양의무자 범위에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아동만 포함함으로써 가족의 부양의무를 최소화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편 주의적 복지국가로서 일반적으로 아동?노인?장애인의 돌봄에 대해 국가의 부양책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