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사회정책] 국민건강보험 - 의료보장 유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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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국민건강보험의 연혁과 특성
1. 의료보장의 유형
2. 건강보험의 연혁
3. 건강보험의 특징
4. 국민건강보험의 사회경제적 특성
5. 의료보험에 대한 세 가지 시각과 통합의 의미

Ⅱ국민건강보험 제도와 운영

Ⅲ쟁점과 해결책

Ⅳ결론

본문내용

Ⅰ국민건강보험의 연혁과 특성
1. 의료보장의 유형
(1) 국민건강 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2) 국민보건 서비스방식(National Health Service: NHS)
(3) 민간보험방식(Consumer sovereignty Model)
☞ NHI: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NHS: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2. 건강보험의 연혁
○ 1963.12.16 의료보험법 제정
○ 1976.12.22 의료보험법 전문개정
○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의료보장제도 실시
-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의료보호 실시(1977. 1월)
- 1977. 7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의료보험 실시
- 1979.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 1980년 이후 전 국민 의료보험 확대 실시를 위한 기반조성
- 1981. 7월 지역 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 실시(홍천, 옥구, 군위)
- 1982. 7 지역의료보험 2차 시범사업 실시(강화, 보은, 목포)

<중 략>

-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c.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파악율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 과세특례제도?간이과세제도 폐지(2000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2001)
신용카드 의무화 사업장 확대, 현금영수증제도 실시
d. 재정조달 방법 마련
- 담배 건강부담금, 보험료 징수 요건 완화
- 5인 미만 사업장 직장편입, 소득있는 피보험자 보험료 부과
3. 사회보장성 강화
a.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진료제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b. 환자 본인 부담 상한금 제도 도입
c .중증?고액 환자 본인부담률 경감방안
- 중증질병은 가정파탄의 원인
d.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항목 추진
e. 노인 부담금 경감
f.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대상 확대

참고자료

·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윤병준?이준협?김병환, 계축문화사, 2004
· 「건강보험제도 분석 및 고찰 - 감사원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의료정책연구소, 2005,
· 「의료보험 통합의 성과, 쟁점 그리고 미래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중에서-」, 김연명, 인간과 복지, 2000
· 「건강보험의 재정구조와 재분배 효과에 대한 연구」, 윤석완?박종근,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평가와 정책개선방안」, 김진현, 공공경제 제 7호,
· 「건강보험의 장기재정부담」, 김종면, 재정포럼 제 82호, 2003
·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김진구, 사회복지연구 v.25 p.39～63, 2004 가을
· 「2003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4
· 「2003 건강보험 통계 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