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스웨덴의 복지정책

소개

스웨덴의 복지정책의 성공요인과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

목차

Ⅰ. 서론

Ⅱ. 스웨덴의 복지정책
1. 스웨덴의 사회보장 제도
2. 스웨덴의 사회복지의 특징과 성공 요인

Ⅲ. 결론 및 생각할 점

본문내용

Ⅰ. 서론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국가의 복지수준은 그러한 구분의 가장 유용한 참고 자료 중 하나이다. 대개 후진국에 비해 선진국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보험이 잘 발달해 있고, 국민들의 복지의식 또한 높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삶의 질’을 생각하기 마련이므로, 선진국의 시민들이 복지의식이 높고 앞선 복지모델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복지에 대한 의식 및 문화는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국가별 복지모델의 유형 및 수준도 다르다. 예를 들어, 경제적 자유주의의 전통이 강한 미국은 모든 형태의 국가 개입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 반면 유럽은 미국보다 부의 불평등 해소가 사회 정의라는 인식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복지 수준 또한 높다.

<중 략>

스웨덴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도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 높은 1인당 국민소득 등을 이루면서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모범국가로 꼽혀 왔다. 때문에 사회복지 측면에서 스웨덴모델은 현실 세계에서 관찰 가능한 가장 이상적 모델로 자주 인용되곤 한다. 그러나 스웨덴모델의 성공에는 성공을 위한 외부적 환경 조성이 우호적이었던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한 우호적 외부 환경으로는 양차 대전 당시의 중립 노선에 의한 반사 이득, 전후 세계 경기의 호황, 그리고 복지모델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인구구조의 여건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세계 경기의 불황과 노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겹친 1990년대 이후 스웨덴모델도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복지병’에 대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일부 근로자들은 일하는 것보다 실업수당을 타는 것이 낫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주 OECD 대표부, 스웨덴 복지국가모델과 시사점, 2005.
· 전은정, 스웨덴 복지국가의 한국적 적용은 가능한가?, 서울대 보건대학원, 2007.
· 주 스웨덴대사관,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 2006.
· 최연혁, 스웨덴 복지제도의 변화와 도전, 2011.
· 조유향, 스웨덴사회복지제도의 동향,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