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정책][민영화][영국][독일][프랑스][뉴질랜드][한국]영국의 민영화정책, 독일의 민영화정책, 프랑스의 민영화정책, 뉴질랜드의 민영화정책, 한국의 민영화정책 분석(민영화)

목차

Ⅰ. 영국의 민영화정책
1. 경제적 배경
2. 정치적 배경
3. 공공부문의 문제점
1) 공공부문의 성과와 개혁의 실패
2) 강력한 공공부문 노조의 힘

Ⅱ. 독일의 민영화정책
1. 논의의 배경
2. 논의의 내용

Ⅲ. 프랑스의 민영화정책

Ⅳ. 뉴질랜드의 민영화정책

Ⅴ. 한국의 민영화정책
1. 이전 정부까지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경과
2.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및 추진 내용
3. 분사 아웃소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영국의 민영화정책

1. 경제적 배경

영국의 민영화정책의 배경으로는 영국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났던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경제정책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로 인해서 케인즈적 국가개입으로 특징지워지던 이전의 경제정책들이 철회되고 국가의 축소와 시장의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신보수주의적 경제정책들이 대거 등장하였으며 민영화정책은 이러한 정책들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전후 황금기를 구가해 오던 자본주의 체제는 심각한 경제위기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실업률의 증대와 높은 물가상승이 동시에 전개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으로 나타났던 이러한 경제위기는 체제 자체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원인은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내재적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기술혁신의 침체에 기인한 생산성원천의 고갈, 포드주의적 노동과정의 기술적, 기능적 경직성, 그리고 노사관계의 경직성 등이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것은 이른바 ‘포디즘의 위기’라 불리는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위기였던 것이다.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과 재정적자의 심화 등과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케인즈식의 국가의 경제개입을 통한 경제정책은 그 한계를 드러내었고, 회의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 략>

한편, 정부는 초부터 철도산업의 분할?민영화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위한 <철도산업구조개편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철도산업 개편에 대한 논의는 이전 노태우 정부 때부터 계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철도공사화’ 방침이 주로 논의되다가, 현 정부 들어 분할?민영화로 정책방향이 선회하였다. 2001년 정부는 이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다가, 노조의 반대 등에 밀려 유보 상태이나, 상반기 중에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참고자료

· 김광주 - 뉴질랜드 정부개혁 과정분석, 영남정치학회, 2004
· 김성규 - 민영화와 독일 노동조합의 전략적 대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9
· 김시경 - 영국, 프랑스, 독일의 민영화 비교연구 :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한국무역학회, 2002
· 이주선 - 영국 민영화의 경험과 교훈, 한국경제연구원, 1999
· 임휘철 - 한국 민영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과학연구소, 1995
· Lepage Henri - 프랑스의 민영화 정책, 한국경제연구원,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