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벤처기업][기업]벤처기업 산업재산권의 개념, 벤처기업 산업재산권의 종류, 벤처기업 산업재산권의 확인제도, 벤처기업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벤처기업 산업재산권의 개념

Ⅲ. 벤처기업 산업재산권의 종류
1. 특허권(Patent Right)
2.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
3. 의장권(Design Right)
4. 상표권(Trade Mark Right)

Ⅳ. 벤처기업 산업재산권의 확인제도
1. 특허권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정의
2.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취지
3. 벤처기업 확인절차 및 구비서류
1) 특허 실용신안 의장권을 이미 보유한 기업
2)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 중인 기업

Ⅴ. 벤처기업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사업기술의 구성요소와 유사 주요특허의 구성요소를 동일한 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대비함으로써 권리의 침해여부, 사업기술에 대한 장애여부를 판단한다. 모든 구성요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연히 특허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이고, 모든 구성요소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관계, 간접침해이론, 균등론 등에 의하여 침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가능성에 대하여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단순히 해당분야의 기술전문가라 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그 분야의 기술전문가인 동시에 특허의 권리범위에 정통한 심사관,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중 략>

2)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 중인 기업

① 사전준비 서류
-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터(☎02-3452-8144)가 발행한 선행기술조사자료, 벤처기업관련증명서발급신청서 각 1부를 발명진흥과에 제출
- 특허청은 기술검토 후 벤처기업으로 육성할 만한 우수기술로 인정될 경우 해당기업에게 벤처기업관련 증명서를 발급함.

② 매출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특허?실용신안)
- 구비서류
벤처기업관련증명서 1부(특허기술정보센터 발행 선행기술조사자료 첨부)
매출액관련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증명서류 1부

③ 의장권 출원기업,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특허?실용신안)
- 구비서류
벤처기업관련증명서 1부
벤처기업 평가기관(기술표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해당 권리에 대한 우수사업성 평가서

참고자료

· 김희곤(2002), 산업재산권의 거래 및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김원준(2012), 산업재산권법, 오래
· 이한상(2010), 산업재산권제도 일반이해, 제일법규
· 이여송, 공경식(2012), 산업재산권법 상호비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이한상(2004), 산업재산권의 생활법률, 제일법규
· 최용규(2004), 산업재산권, 홍문관